[성명] 한대행, 마은혁 헌재 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으로 탄핵심판 기능 못하면 책임 물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가 업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째지만, 아직도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위법적 행위임이 재차 확인되었음에도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내란 공범으로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복귀를 기다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경고한다. 대통령권한대행 역시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다. 또한 헌재 재판관 9인 체제를 구성해 헌법재판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이다. 끝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덕수는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다.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한데도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지연시키면서 한국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 들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처럼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 충돌로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면 마은혁 후보의 임명은 한시가 시급하다.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지체되고,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 전까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로 돌입하고 말 것이다.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하지 못해 결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임명을 미룬 한덕수와 최상목, 그리고 내란공범 국무위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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