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 공범 한덕수는 대선 출마 자격 없다

내란대행의 출마는 어불성설, 출마 포기하고 석고대죄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주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한다. 총리 비서실장이 오늘(4/28) 사퇴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한덕수 차출론’은 급기야 자당의 경선 후보들마저 단일화를 거론하며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덕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공범이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실패에 대한 공동 책임자다. 내란 공범이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내란 대행 한덕수는 출마를 포기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이번 대선에서 자당 출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다. 단일화와 정권 재창출 운운하며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내란의 공범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주권자에 대한 전면적 배신이다. 

한덕수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과 헌정 파괴를 묵인·동조한 책임자이다. ‘내란 특검법’의 공포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요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수사를 방해했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며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려다 탄핵소추 당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헌재의 결정으로 복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넘어서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까지 지명하는 등 위헌·위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 해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권한은 차이가 없다고 밝혀, 반헌법적인 인식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헌법파괴를 자행한 인물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욕이다. 한덕수는 내란 범죄의 주요 피의자이며, 특검이 구성되면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는 출마 자격이 없을뿐더러, 출마해서도 안 될 인물이다. 한덕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내란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이 엄중한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다. 공직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출마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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