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선] 정책방향1. 내란 종식을 위한 진상규명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정책방향1. 내란 종식을 위한 진상규명
✨정책방향2. 국가 긴급권의 제한 등 대통령 권한 남용 통제
✨정책방향3. 내란 가담 군 개혁
✨정책방향4. 형사사법체계 재구성과 검찰개혁
✨정책방향5. 경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정책방향6.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
✨정책방향7.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방향8.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정책방향1. 내란 종식을 위한 진상규명

현황과 문제점

• 12.3 내란 이후 내란특검법은 두 차례 발의되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두 차례 모두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부결로 입법이 좌절됨. 대선 후까지 사실상 입법이 유예된 상황임.
• 내란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 경찰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있어 수사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내란죄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기소 대상 범위를 축소했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에게 내란의 추가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임. 게다가 내란에 가담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들이 수사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여러 공직을 차지하고 있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임. 
•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내란특검법 이외에도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살펴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제를 폭넓게 제안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도 필요함. 
• 내란 청산의 중장기적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적 관점에서 내란특검법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조위 구성에 대한 특별법이 필요하고 조기 대선 과정에서부터 목표와 상을 구체화하는 논의와 실행 약속이 이뤄져야 할 것임.   

정책추진 과제

1. 내란특검법의 신속한 제정, 특검의 추가 수사 및 공소유지

• 12.3 내란 수사 확대 및 내란 우두머리·주요임무종사자들의 공소유지를 위해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발의와 신속한 입법이 필요함.
• 주요 수사 대상 :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와 외환 행위(무력 충돌 유도 정황)의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
• 주요 수사 범위 : 12.3 내란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관련자, 군 관련 중간 지휘자, 선관위 침탈에 관련되어 있는 검찰(검사), 12.4. 안가회동 참가자(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이상민 등),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등 외환 혐의 관련 부서   

2. (가칭)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수사와 별개로 12.3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 기록하고, 내란에 가담했거나 은폐, 비호한 관련자들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내란의 완전한 종식, 나아가 국가 기관의 공식 사과 등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함.
•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및 기록, 내란 관련자의 확인 및 공직 퇴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의 역할을 담당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함. 

📌문의: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내란을 막고 윤석열 파면을 이뤄낸 빛나는 우리!
사회대개혁으로 더 나은 세상,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