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1대 대선결과, 내란세력 심판과 민주회복의 열망이다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의 당선은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주권자들의 의지가 확인된 결과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헌정질서 파괴에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 탄핵안 가결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치러지게 되었다. 80%에 육박하는 79.4% 역대급 투표율이 보여주듯 주권자 시민들의 열기는 대단했고, 결국 내란에 반대한 세 후보들에게 60%에 가까운 표를 주며 내란세력을 심판했다.

민주주의 회복·내란종식, 불평등·민생위기 타파, 전환 대응 나서야

지난 윤석열 정부 집권기간 동안 민생경제와 남북관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이 퇴행을 겪었다. 인구구조 변동이 심화되었고 저성장과 불평등이 고착화되었다. 무분별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고, 그 부담은 차기 정부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편향적 이념외교에 의해 외교적 운신의 폭은 크게 줄어들었다. 디지털·기후·산업전환 등 전지구적 변화를 주도하기는커녕 대응마저 상당히 지체된 형국이다. 그런 가운데 정치는 극한 분열로 치달았고 시민들조차 양쪽으로 갈라진 채 우리 공동체는 내전에 준하는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 새 대통령은 주권자의 명령대로 취임과 동시에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한편, 혐오하고 적대하는 사회를 통합하면서 미래 전망을 그려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

광장의 목소리 대변하여 사회대개혁 약속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여의도공원에서 “빛의 혁명이 시작된 곳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을 막아내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광장에 대한 헌사이자 광장의 시민들이 열망했던 다양한 사회개혁의 요구를 완수하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또한 광장을 정권의 초석으로 삼아 광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내란에 맞서 함께 싸운 다양한 정치세력과 협치하고 협력하며, 공약한 것처럼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있어 광장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여대야소의 단점(單占)정부이지만 그 힘은 상대를 압도하고 굴복시키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력으로 쓰여야 한다.

소통과 협치로 공동체 분열 해소하는 통합의 정부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오늘(6/4) 바로 시작된다. 절체절명의 시기, 새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내란으로 망가진 사회를 바로잡고, 사회경제적·외교안보적 퇴행과 후퇴를 극복하며, 정치권 내 만연한 규범과 원칙의 경시풍조를 바꾸고 인권과 민주, 평화를 추구하는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 앞에 약속하고 다짐한 바와 같이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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