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위해 절차 공개 필요
어제(6/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강훈식 국회의원 등을 임명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등을 들어 통합 정치의 적임자라는 지명 사유를 밝혔고, 이종석 후보자는 외교·안보 통일 관련 전문성을 지명 사유로 밝혔다. 그러나 후보자들에 대해 어떤 절차와 항목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고려할 때 아쉬운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첫 인사 발표를 시작으로 제1기 내각 구성을 위한 후보자 지명을 진행한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자 지명에 앞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할지 먼저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인사이다. 인사가 만사이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지만 분명한 인사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운전, 성범죄 등 이른바 ‘7대 비리’에 대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실제 ‘7대 비리’ 기준조차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거나 해당 기준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아예 인사 검증 기준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검증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고, 수많은 인사 실패와 인사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해 ▲ 자질·태도, ▲ 도덕성, ▲ 준법정신, ▲ 재산형성과정, ▲ 공직윤리, ▲ 이해충돌, ▲ 정책 능력 등을 기준으로 검증 모니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정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천명하고, 인사 검증 항목과 평가 기준, 절차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을 남용한 자와 내란 부역 혐의자, 윤석열과 김건희의 각종 의혹에 관련된 자에 대한 ‘불등용’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선거 시기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중앙선대위에 합류시켰다가 비판을 받았던 사례에서 보듯 ‘사회통합’이나 ‘전문성’이라는 명분으로 전 정권 관련자를 무리하게 등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부실 검증과 후보자 도덕성·공직윤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 검증의 항목, 기준,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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