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경의 지지부진한 수사 속 내란범 석방, 특검은 조속히 구속수사 나서야

노골적 재판지연에도 내란 잔여 의혹 수사 서두르지 않은 수사기관들
특검은 외환죄와 증거인멸 등 추가 혐의에 대해 구속수사해야

구속취소로 풀려난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이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다른 내란죄 피고인들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내란죄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전략과 이를 적절히 제지하지 않는 재판부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된 탓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만료 석방을 2주 가량 앞두고 김용현에게 다른 피고인들과 접촉하거나 증거인멸 행위, 법원 허가 없는 출국 등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직권 보석 석방을 결정했다. 그런데 김용현은 이런 당연한 조건조차 이행하길 거부하고 구속만료로 제약 없이 풀려나겠다며 항고했다. 12.3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황당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촌극이다. 내란특검의 신속한 출범과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법상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를 연장할 방법은 없지만, 애초에 수사기관은 내란과 함께 벌어진 여러 범죄의 전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내란죄 피고인들 상당수는 이미 기소된 혐의 외에도 불법적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한 외환죄 혐의, 노상원 수첩으로 드러난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대규모 살인 모의 혐의, 계엄 해제 이후 조직적 증거인멸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연루되어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중대한 구속사유들로 추가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김용현 뿐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구속기간 만료로 곧 석방될 상황인데도 수사기관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은커녕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조차 듣기 힘들다. 특히 윤석열을 항고 포기로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 하의 검찰은 유독 내란 사건에 대해서만 납득할 수 없을정도로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다.

검 · 경의 축소수사와 태업 속에서 내란죄 피고인들이 풀려날 상황인만큼 조은석 특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특검은 조속히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들의 여죄를 수사해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 기소되지 않았으나 조직적 수사 방해를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청동 안가 4인방 김주현 · 이완규 · 박성재 · 이상민, 내란 관여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어 출국금지된 한덕수 · 최상목 등 국무위원들,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의혹이 있는 김성훈 · 이광우 등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야 한다. 윤석열과 김용현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의 고위공직자였던 인사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모의하고 있을 수 있다. 검사 · 판사 출신 내란범들이 알량한 법기술을 활용해 일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언정 결코 엄정한 사법적 단죄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여 내란을 끝장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