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인 국민의힘과 수사기간 정하는 것은 어불성설
계속 새롭게 드러나는 내란 추가 의혹, 수사기간 충분히 보장되어야
어제(10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사망 사건 특검법 등 3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인력 확대 방안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다행히 오늘 아침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고 하지만, 이런 협상이 원내대표 합의에 도달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 완전 종식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주요 과제이자 역사적 책무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엄연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으로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 등 다수의 소속 의원들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 수사대상과 특검 수사기한, 인력을 협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수사기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게 내란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
내란특검 등 3 특검은 기존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혹은 알고도 모른척했던 윤석열과 그 일당의 새로운 범죄 의혹을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내고 있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아직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뿐이고,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 상당수와 대통령비서실 보좌진등에 대한 수사는 잰걸음이 절실하다. 그런만큼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이 특검 출범 당시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일 때부터 일관되게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등을 방해해왔으며, 12.3 내란에서도 계엄해제 표결에 대부분 불참하고 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 처리에 반대해 탄핵을 지연시켰다. 여전히 헌법파괴와 내란이 일어났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정치세력의 입맛대로 특검의 수사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내란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노골적으로 ‘윤 어게인’을 외쳤던 장동혁 의원이 극우 내란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되었다. 최근에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노상원 수첩대로 되었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취지의 끔찍한 망언까지 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일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일 뿐이다. 빛의 혁명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적 소명을 망각하고 내란을 부인하는 국민의힘과 손잡고 특검수사를 중단시킨다면, 이는 한겨울 국회 앞으로 달려가 내란을 막아내고 끝내 윤석열을 파면시킨 시민들의 명령을 외면하는 것이다. 내란특검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하고, 나아가 내란의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진상규명기구를 구성하는 ‘내란종식특별법’ 제정도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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