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귀연 재판부, 결심공판 조속히 마무리해야

내란범 변호인단의 노골적 지연전략, 법정 모독이자 국민 기만

지난 9일 결심공판이 김용현 변호인단의 노골적인 지연전략으로 인해 내란특검의 구형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13일로 연기됐다. 내란으로 대한민국 공동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려 놓고도 어떠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고를 늦추기 위한 지연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내란범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김용현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의도가 불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지귀연 재판부의 태도는 사실상 소송지휘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미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바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결심공판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적극적인 소송지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심공판은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13일 추가 결심공판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지휘를 통해 결심공판을 마무리하고, 내란 단죄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과 내란범들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은 지난해 3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 줄곧 재판을 미루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해왔다.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쟁점과 무관한 질문으로 증인신문 시간을 허비하고, 여름 휴정기에 재판기일 일정을 잡는 것도 거부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지귀연 재판장이 이를 사실상 관망하면서, 보다못한 특검 측이 재판 종결 시점을 늦추지 않기 위해 주신문 일부를 생략하거나 증언과 증거 일부를 철회했을 정도였다. 다행히 외환죄 관련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내란범들이 다시 풀려날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러나 법원의 내란에 대한 1심 판단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변호인들의 법정 난동과 극우세력의 내란선동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용현 변호인단은 지난 공판 종료후 유튜브 등에서 윤석열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거나, 자신들 덕분에 윤석열 변호인측이 변론시간을 더 길게 보장받았다고 발언하는 등 시간 끌기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방어권을 극한으로 남용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귀연 판사는 13일날 무조건 재판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변호인단의 지연 술책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 다시 재판이 지연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남은 한가닥 신뢰도 끊어질 것이다. 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인들의 지연전략을 철저히 차단하며 반드시 오는 13일에 모든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 더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여 내란을 끝장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