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독회] 한덕수 1심 판결 함께 읽어요 👀

법원은 지난 1월 21일,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과거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헌법 질서를 스스로 파괴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문은 향후 내란죄 판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에 함께 한덕수 1심 판결문의 원문을 직접 읽어보며, 그 행간을 통해 내란 종식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민 강독회는 온라인 접수(선착순 20명)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3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

[시민강독회] 한덕수 1심 판결 함께 읽기

• 일시 : 2026년 2월 5일(목) 오후 7시~9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자하문로9길16} 오시는 길
• 강사 :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학교 법학과 객원교수)
• 진행 (현장 상황 및 강사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덕수 판결문 강독 및 강의(60분)
  • 중간 휴식(10분)
  • 질의 응답(30분)
  • 소감 공유 및 마무리(10분)
• 참가비 : 무료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tsc@pspd.org 02-723-5302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여 내란을 끝장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