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감사한 감사원 사과하고, 부실감사 책임 물어야
2차 종합특검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전모 밝혀야
어제(1/29) 감사원이 2025년 1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지휘 아래 관계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골프연습장이 불법 설치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핵심 사안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김건희 씨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골프연습시설의 불법 설치 등 일부 위법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정작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핵심 의혹은 실체를 규명하지 않은 채 어물쩍 감사를 종결한 것이다. 이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로 이루어진 감사가 사실상 부실 감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이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봐주기 감사를 자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부실감사의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가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참여연대는 시민 723명과 함께 2022년 10월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민감사 실시를 결정한 이후 무려 2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 2024년 9월에서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마저도 핵심 의혹인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관여했는지 여부는 규명하지 않았고, 다수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에 대해 ‘주의 요구’에 그쳤다. 이러한 봐주기 감사 결과에 국민적 분노가 쏟아졌고, 결국 국회의 재감사 요구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도 핵심 사안을 특검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감사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실감사의 반복을 막으려면 책임 소재를 가려 징계 등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특혜 수주 의혹의 실체 규명은 이제 2차 종합특검의 몫으로 넘어갔다. 김건희 특검은 관저 의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공사를 관리·감독했던 총괄자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으나, 시간 등의 제약으로 그 실체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28일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건희 씨가 이른바 ‘윤핵관’으로 통하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통로로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2차 종합특검에서는 관련 의혹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당선 열흘 만에 용산으로 변경된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 역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