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6-08-25 91673

[토론회]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배경 및 취지

10월 검찰청의 폐지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권한이 더욱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한 개혁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되면서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일환으로 경찰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되어 경찰청장의 권한과 조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자치경찰 또한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 시·도 경찰청 내에서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하여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에 그치는 등 경찰개혁은 용두사미에 그쳤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는 전혀 강화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회대개혁위원회와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가권력기관 개혁의 중요한 축인 경찰개혁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과 국민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찰개혁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 –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경찰의 미래
일시 : 2026년 8월 25일 (화)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관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참여연대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김영배 · 윤건영 · 임호선 · 이광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경찰개혁네크워크,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 진행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
  -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 이창민 변호사
  - 시민참여 경찰 개혁 추진의 필요성 / 김찬 사회대개혁위원회 경찰개혁 책임위원
- 토론
  -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
  - 이호영 現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前 국회연수원 교수
  -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경찰개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