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오늘(9/18),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현안과 관련한 입장과 앞으로의 국정 구상을 자세히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며 송구한 마음을 밝히고, 연임개헌과 공소취소 논란, 파병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국민의 신뢰는 약속과 함께 실천이 담보되어야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으로 그 의지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게 “연임은 불가능하고 할 생각도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개헌 논의에 걸림돌은 사라졌다. 이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 한편, 지난 5월 민주당이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뒤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지우려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일었다. 이에, 오늘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의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 특별검사가 도입되면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의 조작기소 등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관련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 자산을 파견하고 있다며 ‘청해부대 임무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변칙파병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낳는다. 청해부대가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연합해군 소속으로 활동하는 만큼 미국의 침략전쟁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쟁 불관여·불개입’ 약속과 원칙에 입각하여 청해부대 변칙 파병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군사지원을 거부하고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의 즉각적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실질적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대통령이 경제지표 개선과 민생의 괴리를 인정하고 성장 회복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필요한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민생의 부담과 불안정을 키우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만 쏠려 있고,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는 여전히 후순위다. 경제 정책도 첨단산업 투자에 집중하면서 경제력 집중 완화에 소극적이고, 되레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등 이를 억제해 온 원칙까지 흔들려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복지 확대와 재분배를 뒷받침할 공정과세 원칙이 불분명한 점도 문제다. 현 시기 민생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과 공급만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경제력 집중 완화, 복지와 재분배를 함께 국정운영의 핵심 축으로 세우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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