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 최원식 의원 주최로 <특별감찰관과 상설특별검사의 바람직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별검사 임명 및 운영을 전제로 보다 바람직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과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원식의원 대표발의)을 검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주제발표로 ‘상설특검제와 비상설 특검제의 비교 및 상설특검법 반영 필수 요소들’을 발표하였고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로스쿨 교수)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아래 발제문과 토론문을 각각 첨부합니다.
<발제문>
상설특검제와 비상설 특검제의 비교 및 상설특검법 반영 필수요소들(박근용 협처).hwp
<토론문>
상설특검이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문(한상희 교수).hwp
특별감찰관과 상설특별검사의 바람직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3년 5월 15일 오후 3:00 – 5:00
장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1호실
주최 : 민주당 박범계 의원, 최원식 의원
진행순서 (사회: 이헌환 아주대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 주제발표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토론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황도수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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