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개혁 정면 역행, 박성재 후보자 부적격이다

‘전관예우’ 의혹 관련 자료 미제출, 증여세 탈루 사과도 안 해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내 편’ 임명, 검찰국가 심화로 이어질 것

어제(2/15)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박성재 후보자는 한동훈 전 장관에 이은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으로, 지명 직후부터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에 따른 중립성·공정성 우려가 제기됐다. 인사청문회 후 우려는 현실이 됐다. 후보자는 수사 지연의 원인을 수사권 조정 탓으로 돌리는 등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입장을 내세웠고,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답변을 회피했다. 변호사 활동 당시 ‘전관예우’ 의혹, 증여세 탈루 논란 등 후보자를 향한 의혹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납득할 만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했다.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음은 명확해졌다. 박성재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노골적으로 역행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무부 탈검찰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등 검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들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입법 취지에 반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재확대한 ‘검수원복’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네 분의 헌법재판관은 검사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며 사실상 불복과 다름없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1심에 대한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범죄정보담당관 신설로 재확대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시도되었던 거의 모든 검찰개혁 정책에 반대한 것이다. 막상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관련 답변은 회피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임명된다면 ‘검찰국가’ 공고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또한 법무부장관으로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한 질문에는 무책임하게 회피했다.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해야 하나,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노력을 묻는 국회의 서면질의에 ‘관심을 가져왔다’, ‘존중이 필요하다’ 등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했고, 구체적 방안은 전혀 내놓지 못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이 1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추진 계획을 밝히지 않는 등 후보자에게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비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차후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실패 발생 시, 인사정보관리단이 소속된 법무부의 장관으로서 책임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후보자는 답을 피했다.

후보자 개인에게 제기된 논란과 의혹도 해소되지 못했다. 후보자는 검증을 위해 요청된 변호사 개업 당시의 사건 수임·법률상담 내역, 후보자의 아파트 매매 관련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후보자는 수임 관련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제한적 공개 등 최소한의 조치도 없었던 탓에, ‘전관예우’ 의혹 해명을 위한 어떤 객관적 근거도 제시되지 못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탈세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면서 국민에 대한 사과 요청에는 ‘꼼꼼히 살피겠다’는 말로 회피했다. 이외에도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주식거래 내역, 자녀 학적 변동 내역 등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다수 거부하면서 “인사청문회 기능을 요식행위로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제기된 각종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고,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은 더욱이 증명되지 못했다.

박성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법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자는 변호사 활동 중 ‘전관예우’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도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유효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게다가 검찰 권한 확대를 옹호하며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입장을 여실히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에 이어 법무부장관으로 ‘검찰 출신 내 편’을 또다시 임명하고자 하고 있다. 자격 미달인 박성재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면 법무부의 법 집행이 공정한 것으로 보일리 만무하다. 수사 통치를 통한 ‘검찰국가’ 공고화 시도를 즉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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