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 참여연대, 검찰의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근거 대검 비공개예규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국민의 알권리와 수사절차 투명성 위한 정보공개 당연한 결과

오늘(7/12),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소송대리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부소장). 법원(서울행정법원 제6부)에서 대검찰청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일반적·추상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한 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온 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말고 예규를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검찰은 「검찰청법」과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직접 수사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강제수사해 왔습니다. 검찰 측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개발특혜비리 사건과 ‘직접관련성’이 있다며, 비공개된 대검 예규를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2023년 11월, 참여연대는 예규를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대검은 비공개했습니다.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법령을 넘어선 수사를 비공개 예규에 근거해 수행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고, 피의자 방어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사기관을 선택할 국민의 적법한 권리를 ‘수사기관 쇼핑’이라고 폄훼하는 등 기본권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원고(참여연대)의 주장의 속마음은 최초 수사개시 대상이 된 범죄(원사건) 이외에는 검사의 수사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관심법’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예규 비공개를 위한 검찰의 무리한 주장은 오히려 예규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함을 방증합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공개를 미루고 시간을 끌기 위해 항소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공개 예규를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상위법을 넘어서는 ‘직접관련성’ 조항을 즉시 개정해야 합니다.

▣ 붙임1 : 1심 판결서(서울행정법원 2024.07.12. 선고 2024구합50018)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2 :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와 소송 제기 경과

1. 참여연대, 2023년 11월 6일 대검찰청에 ①현재 적용 중인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 ②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의 개정 연혁 및 개정내용(2017년 5월 이후) 정보공개청구
2. 대검찰청, 2023년 11월 9일 비공개 처분.
   – 비공개 근거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敎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며, 범죄 수사, 공소제기 등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3. 참여연대, 2023년 11월 13일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대검찰청, 2023년 11월 20일 이의신청 기각
5. 참여연대, 2024년 1월 2일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6. 피고(검찰총장), 2024년 2월 7일 답변서 제출
7. 원고(참여연대), 2024년 3월 12일 준비서면 제출
8. 피고(검찰총장), 2024년 5월 8일 준비서면 제출
9. 원고(참여연대), 2024년 5월 9일 준비서면 제출
10. 2024년 5월 10일, 변론기일 진행
11. 2024년 6월 21일, 변론기일 진행
12. 참여연대,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4.07.12. 선고 2024구합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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