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봐주기’ 불기소 검찰,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

방조 인정된 전주 손모씨 2심 유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근거 없다

연이은 불기소로 신뢰 잃은 검찰, 진상규명 위해선 특검법 필요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방조 혐의로 2심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 모 씨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명품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까지 불기소한다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애완견’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봐주기’ 불기소이다. 이미 신뢰를 모두 잃은 검찰에게 어떻게 공정한 처분을 기대하겠는가. 검찰은 가망이 없다.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의 진상 규명과 공정한 처벌을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전주 손 모 씨와 다른 투자 행태를 보이고,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에게 계좌를 위탁했고, 이들 사이에 원금 보장과 수익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신한투자증권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봤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연일 공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불기소를 검토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봐주려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내부 레드팀 회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보여주기식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다시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들 앞에 명백히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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