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거짓 브리핑’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하루 만에 들통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거짓말, 제정신인가

관련자 징계하고, 이창수 지검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지난 10월 17일,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최재훈 부장검사)은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영장은 청구조차도 않았다는 것이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되었고, 다음 날(10/18)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지검장이 이를 인정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실 수사를 감추기 위해 검찰이 하루도 되지 않아 들통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찰을 해체 수준에서 개혁해야 함을 보여주는 엄중한 사태이다. 대통령 배우자를 불기소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거짓 브리핑을 한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주식매매 주문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조차 하지 않은 채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나마 실제 청구된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사건 관련이었음에도, 브리핑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영장이 청구됐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거짓말로 부실수사 논란을 피해 가려는 꼼수만 부린 것이다. 이미 ‘황제 출장 조사’ 논란으로 신뢰를 잃은 검찰은, 이번 ‘거짓 브리핑’으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찰은 전주(錢主) 손 모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기소하고, 방조 혐의로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2심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심지어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통정매매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한 차례도 없이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가조작 사건과 권오수 전 회장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의 연관성 등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쟁점들도 남아있다. 이번 불기소 결정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정권의 해바라기 노릇을 하며 김건희 여사 보호에 앞장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 지 오래다.

검찰은 스스로 정당성을 무너뜨렸다.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편향되지 않은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봐주기 수사와 기소, 거짓 브리핑으로 국민을 우롱한 검찰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에 대한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예규 개정으로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며 사실상 수사·기소를 다시 독점한 검찰을 바꾸어야 한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할 수 있도록 검찰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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