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특히 최근 선거·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 등 주요한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한 ‘국정농단’이 아니냐는 비판은 커지고, 진상규명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에서 역대 최저치의 국정지지율은 냉엄한 민심을 반증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길은 단 하나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고, 선거·공천개입의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분노와 각종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모아내는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을 11월 16일(토) 오후 5시 30분 광화문 앞(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사직로)에서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시민행진에서는 함께하는 시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침해 감시단을 운영했습니다.

시민선언문

김건희 특검법 수용, 국정농단 규명 !
윤석열을 거부한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다시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시 광장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검찰과 경찰, 권익위와 감사원까지 권력기관들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하고 어렵게 쌓아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급등하여 경제는 벼랑끝에 몰려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반도에도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커지면서 우발적인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큽니다. 지난 주 대통령의 공천개입 육성이 공개되고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지자 대통령은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말뿐이고, 구차한 변명과 궤변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공직자, 대통령의 공적지위에 걸맞는 책임감을 조금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하나 변화나 쇄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주권자가 나서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거부권 남용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24건에 달하는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이 행정권의 본질을 침해할 때 그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본인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지난 11월 14일, 국회가 세 번째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수사대상 중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입니다. 다른 주범들은 기소되어 2심까지 선고되는 지난 4년 동안, 김건희 여사는 검찰청도 아닌 다른 공간에서 황제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무혐의 처분을 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한 것이 들통났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탈탈 털었다는 검찰 수사가 과연 있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한없이 날카로운 검경의 수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혐의 앞에서는 한없이 무디기만 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것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물론이고 대통령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하라

또 하나의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개입 의혹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불법 또는 부정으로 의심되는 폭로와 의혹이 날마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배우자와 개인에게 선거와 공천 개입을 허용했다면, 국어사전을 바꾸지 않아도 국정 농단에 해당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주권자 국민에게서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은 자들이 국정에 개입한 것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국정농단의 진상규명을 위해 행진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충돌입니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권 남발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여기 함께 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감히 거부하지 못하도록 시민의 분노를,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대통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성난 민심입니다.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다면 남은 것은 주권자의 심판뿐입니다.
우리는 더 큰 우리가 되어 11월 23일 다시 광장에 모일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행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심을 향해 시민행진, 힘찬 발걸음을 시작합시다.

2024. 11. 16.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참가자 일동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 일시 : 2024. 11. 16. 토 오후 5:30 ~ 7:30
• 장소 :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사직로)
• 주최 :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 진행 순서 (현장 상황에 따라 발언자와 순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30~6:30] 1부. 시민발언
  • 시민 자유 발언
    • 신세영 /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 변호사 
    • 방혜린 / 윤석열에 분노하는 시민, 해병대 예비역 대위 (군인권센터)
    • 이승민 / 부경대에서 연행된 학생
    • 이나영 / 역사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수 활동가 (중앙대 교수)
    • 정금석 / 쿠팡 로켓배송 사망노동자 정슬기의 아버지
    • 조애진 / 시사다큐 PD
  • 정당 연대 발언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 진보당 김세연 상임대표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 시민들께 드리는 글
• [6:30~7:30] 2부. 시민행진
• 문의 : 참여연대 김희순 팀장 02-723-0666 / 전국민중행동 심규협 사무국장 010-2779-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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