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윤석열을 파면한다”✍️ 함께 쓰는 탄핵 결정문

파면, 됩니다. 어떻게 장담하냐구요? 과거 판례들과 우리의 헌법은 ‘윤석열 파면’을 공고히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2월 15일(토) 참여연대는 함께 배우고, 함께 읽고, 함께 써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과거 헌법재판소·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우리가 직접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문을 함께 써보았습니다. 시민재판관이 된 참가자들은 한 자 한 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적었답니다.

✍️ “윤석열을 파면한다” 함께 쓰는 탄핵 결정문 행사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후기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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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탄핵, 핵심만 콕콕 짚어 봤어요

먼저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의 강의로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탄핵’의 의미부터 탄핵심판의 조건과 절차까지! 탄핵을 규정한 헌법 조문을 함께 살펴보며 기본적인 지식을 함께 배웠습니다. 탄핵심판은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나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어봤는데요.

☝️ 하나. 헌법이나 법률 위배 ▲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 포고령 ▲ 국회 침탈 ▲ 선관위 침탈
✌️ 둘. 헌법 및 법률 위배의 중대성

각각의 쟁점마다 헌법과 법령, 판례들 모두가 ‘위헌·위법’을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탄핵결정문을 써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시민재판관들의 탄핵결정문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쟁점마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결정문의 형태로 적어 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죠. 헌법재판소의 판례, 국회의 탄핵소추안, 검찰의 공소장을 참고하며 시민재판관들은 탄핵결정문을 써 내려갔습니다.

사각사각 펜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울려 퍼진 아름드리홀에는 진중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헌법재판관이 된 듯 모두가 신중하게 결정문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적을 때는 벅찬 마음마저 느낄 수 있었답니다.

🙌 우리가 쓴 탄핵결정문, 현실이 됩니다!

두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각자 탄핵결정문을 쓰면서 들었던 소감을 나누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과 상세한 답변이 이어졌답니다. 열띤 질문과 따뜻한 소감 속에서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인사말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란 사태 속 윤석열의 파면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활동들을 공유했습니다.

🔥 열기는 광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썼던 윤석열 탄핵결정문의 주문은 그 자체로 피켓이 되었습니다. 각자가 직접 쓴 피켓을 들고 함께 광화문으로 이동하면서 희망이 차오르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광화문 앞에 도착했을 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우리의 주문이 거리를 밝게 비추는듯 했어요.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윤석열의 파면과 시민들이 꿈꾸는 사회대개혁을 위해 나아갑니다. 시민재판관들의 손글씨에 담긴 뜨거운 마음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손으로 지켜내 보아요. 🤝

윤석열을 파면한다 – 함께 쓰는 탄핵 결정문 행사 개요

• 일시 : 2025. 02. 15. (토)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강연자 :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부소장(법학박사, 헌법 전공)
• 프로그램
  • 1부. 강의 : 헌법과 탄핵
    • #국헌문란 #헌법정신 #헌정질서
    • 헌법재판,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나요? feat. 박근혜 탄핵심판
  • 2부. 미리 보는 윤석열 탄핵 결정문 만들기
    • 검찰 공소장을 통해 살펴보는 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
    • 판례와 함께 써보자, 윤석열 탄핵 결정문
    • 내가 쓴 ‘주문’으로 피켓 만들기
  • 3부. 소감 나눔

※ 행사 종료 후, 참가자들과 광화문으로 이동해 2/15(토) 11차 범시민대행진에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