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청, 공소청 개청 일정 지킬 수 있을지 의문
오늘로써 공소청 개청이 불과 5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소청개청준비단이 지난 5월 구성됐다는 것 이외에 알려진 바가 여전히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7일, 검찰청과 법무부에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개청에 따른 수사부서 폐지 등 조직 축소 및 개편 계획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검찰청과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논의 중으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사실상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취지의 답변을 8월 6일과 8월 12일 각각 보내왔습니다.
새로 개청될 공소청과 소속 검사에게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만큼 검찰청에 존재하는 약 6천 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관 인력이 불필요하고 수사부서 전면 폐지 및 수사인력 중수청으로의 재배치 등 전면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법무부와 대검은 아직도 협의 중이라며 공소청 조직 개편 방향과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 개편의 혼선을 줄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의 핵심 로드맵의 투명한 공개가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개청을 불과 50일 앞둔 시점에 아직도 “협의중”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소청으로 전환될 검찰청의 조직 축소를 위한 공소청의 직제와 인력 배치 등 핵심 개편안이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공소청으로의 조직 개편 과정에 매우 비협조적이거나 소극적이라는 것을 새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직 축소 및 개편 계획이 조속히 공개되지 않는다면, 공소청 개청이 제 시간에 진행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청과 법무부는 수사권 완전 폐지와 공소 중심 직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직제·예산 재배치 계획을 조속히 밝혀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공소청 개청 과정에서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원칙이 제대로 관철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갈 예정입니다.
📍 참여연대 공문에 대한 법무부 답변
📍 참여연대 공문에 대한 검찰청 답변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관련 참여연대 공개 질의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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