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공안대책협의회 부활 음모 즉각 중단하라

1.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6일 공안대책협의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2. 과거 독재정권시절부터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데 앞장서온 공안대책협의회 또는 관계기관대책회의는 작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이후 여론에 떠밀려 겨우 명맥만 유지한 채 유야무야 되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위기와 집권여당의 개혁의지 실종 등으로 사회각층의 생존권적 요구가 분출하면서 집회 시위가 빈번해지자 검찰은 이러한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반성적으로 성찰하기는커녕 또다시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불법폭력시위 엄단’ 등의 낯익은 구호와 함께 이른바 공안대책회의를 되살리려고 획책하고 있다.

3. 실제로 검찰의 이런 주장은 경찰이 최근 잇단 집회시위 현장에서 보여준 야만적인 폭력진압과 함께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경찰은 무리한 과잉폭력진압으로 집회에 참석한 많은 노동자, 학생뿐만 아니라 집회와 상관없는 행인,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시위현장을 지나던 정철수씨 등 10여 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은커녕 불법 폭력 시위 운운하며 이를 빌미로 공안대책협의회를 부활시키겠다는 적반하장식의 억지를 부리고 있다.

4. 11월 15일 이한동 국무총리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시위 엄단’ 방침을 밝히자 경찰은 그 날밤 폭력시위혐의로 한국 델파이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 3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했고, 16일 대검공안부도 불법 폭력시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과거 권위적인 정권들을 판에 박은 듯한 정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서고 있음을 ‘국민의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5. 최근의 집회 시위가 열기를 더해 가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과 사상 초유의 여당에 의한 검찰총장 탄핵소추 저지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권 내부의 권력형 부패와 불합리한 정국운영 등에 분노한 시민들의 열기가 더해진 것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이다. ‘공안대책회의’를 강화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물리적 탄압을 높이는 것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는지 정부는 과거 정권들의 말로로부터 뼈아프게 배워야 할 것이다.

6.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의사표현마저도 과잉폭력으로 진압하는 등 과거와 같은 탄압이 점증하면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정부는 더 이상 역사를 거슬러 오르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