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아태재단 비리의혹, “특검은 계속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한나라당 앞에서 특검수사 촉구집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월 28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와 아태재단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가 효용성을 검증받은 만큼, 김성환 씨와 아태재단의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특검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참여연대는 이번 기회에 특검제를 일반법으로 제정, 권력형비리 사건, 검찰관련 사건 등을 기간과 범위에 관계없이 수사 할 수 있도록 특검제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는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지만 과연 대통령 아들에 관한 문제를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며 공을 다시 특검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시민감시국의 김민영 국장 역시 “집권 여당은 특검 수사에 동의하지 않고 야당 역시 일관된 노력을 하지 않기에 시민단체가 나서서 집회를 가져왔다”며 칼자루를 쥔 국회가 즉각 특검상설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미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가 종료된 시점에서의 오늘 집회가 갖는 시의성에 대해 사법감시센터의 이재명 간사는 “특검제 도입은 참여연대에서 이제껏 숱하게 집회나 입법청원 등을 통해 요구해온 것이다.

검찰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제도적 개혁 없이는 국민들로부터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집회는 지난 26일 참여연대가 아태재단 앞에서 김홍업 씨의 자발적인 재산내역 공개를 요구했던 집회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영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지난 집회가 개별 권력층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었다면 오늘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다음 달 초, 차정일 특검팀의 공과를 정리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특별검사제 상설화 논의를 공론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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