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민변 ‘대법관후보 시민추천운동’ 시작

균형잡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시민추천운동 추진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과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는 6월 18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2003. 9월 예정) 본격적인 대법관후보 시민추천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법원은 인적구성에 있어 철저히 법관위주(검찰출신1인, 재야변호사1인이외 총 13명중 11명이 법관출신)로 되어있어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대법관이 될 수 없는 구조이며 대법관의 성향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보수일변도로 치우쳐 있어 이념적 지향에 있어 진보-보수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에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다원화하는 것이 절실하며 사회 제세력의 이해관계와 각 계층의 권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인사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민변과 참여연대는 향후 환경, 여성, 인권, 노동 단체 등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검증된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를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시민추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법관 인선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 이념적 다양성 확보 ▶ 사회적 다양성의 반영 ▶ 충원구조의 다원화 ▶ 진보적·개혁적 소신 ▶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확보, ▶ 도덕성 및 청렴성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들과 광범위한 연대를 통하여 대법관 후보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들에 대해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에 있을 후임대법관 임명시기에 맞춰 늦어도 8월말에 후보추천을 공식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일 기자회견은 건국대 법대 임지봉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 교수와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민변 부회장 임종인 변호사와 이기욱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이러한 추천운동의 연속선상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바람직한 대법관 추천을 위한 토론회(2003. 6. 23. 오전 10:30~12:3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를 개최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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