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5명 제청에 대한 논평

일부 긍정적 노력 엿보이나 서열중시 및 지역안배라는 한계드러내

이용훈 대법원장이 7월에 퇴임할 대법관 5명의 후임자로,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을 제청하였다.

그동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을 주창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법원장이 참여연대도 추천한 바 있는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을 제청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새로운 분위기 반영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서열중심으로 사시 15~17회의 지법원장급에서 인선함으로써 대법관이 지법원장들의 승진코스의 최종점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특정지역에 대한 배려의 일환으로 특정인을 최종적으로 선정한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검찰출신 대법관이 퇴임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검사 직역 자체에 대법관 자리 하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선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사법부의 변화, 특히 대법관 구성과 인선관행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열망속에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가을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제청하면서 보였던 변화와 개혁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일부분 퇴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관 제청은 매우 아쉽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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