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죽어간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찾아갑니다

참여연대, 언소주 회원과 용산참사 유가족 참여 시민방청단 구성
청문회 직접 방청은 철저한 검증과 임명반대를 촉구하는 의미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13일) 국회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직접 보기위해 청문회장을 찾아갑니다.

청문회 방청을 준비한 참여연대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과 용산참사 유가족 등과 함께 시민방청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과 임명을 반대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청문회장에서 직접 방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현장 방청을 통해 천 후보자가 자신의 결격사유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는지 직접 지켜볼 것이며, 인사청문과정과 답변 내용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반대 의견청원서에서, 천 후보자가 직접 수사했거나 지휘책임이 있는 사건 중 7가지 사례를 들어 그가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파트 거래･차 리스 등, 천 후보자 개인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윤리적 측면에서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처럼 문제가 많은 인물을 인사청문을 통해 걸러내지 못한다면 제대로 역할을 다했다 할 수 없겠지요. 비록 국회가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권은 없으나, 인사청문을 통해 천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물을 지명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 직접 지켜보기위해 방청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청문회장을 직접 방문하여 청문회 과정을 지켜볼 이는 모두 6명으로,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고려대 법학)과 박근용 사법감시팀장를 비롯해 언소주 회원 2명, 용산참사 유가족 등 2명입니다.

참여연대와 함께 청문회장을 직접 방문하는 언소주 회원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광고하는 기업들에게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를 한 행위 등으로 작년에 검찰로부터 수사받고 처벌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언소주 대표와 회원들은 지난 6월부터 조중동 광고기업의 제품을 사지말자는 캠페인 때문에 천성관 후보자가 지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대상이 된 상태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의 경우에는 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뒤에 진행된 서울중앙지검의 공정성을 상실한 용산참사 수사로 참사의 책임을 모두 떠맡았으며, 그 후 재판과정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 미공개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상태입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그 결과는 14일 발표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JWe200907130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