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아직 검토중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요청에 대해 법무부 회신해줘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금품제공 이벤트를 벌인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지난 11월 9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금품 제공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 이 요청에 대해 법무부가 16일자로 회신한 것이다.

*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청해
* 참여연대, 법제사법위에 ‘검찰총장 징계요구’ 요청서 보내
* [참여연대 논평] ‘스폰서 검사’에 이은 ‘촌지 검찰총장’이라니

법무부는 회신 공문을 통해 “(징계심의 청구 요청) 민원에 대하여는 검찰국에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신속히 처리결과를 통보해드릴 예정입니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검토 종결 예정 시점 및 처리결과 통보시점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조속히 검토를 마치고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내일(18일) 법무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법사위가 징계심의 청구여부를 법무부에 확인해 줄 것을 기대한다.

JWe2009111700.hwp– 보도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