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 즉각 중단하라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명분 될 수 없어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북러 군사협력의 맞대응 카드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어제(10/22)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북러 군사협력을 ‘야합’으로 규정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와 살상 무기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전술과 전투력 파악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직접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명분으로 한국이 직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명확한 정보도, 사실관계도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설사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이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으로 귀결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은 지난 10월 18일 해외 언론과 우크라이나에서 주장해 오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북한군 특수부대 1천5백 명이 러시아로 1차 이송됐으며, 조만간 특수부대의 2차 수송 작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며 러-우 전쟁에 깊이 관여해 온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지금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당사국인 북한 역시 “근거 없는 뻔한 소문”이라며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확인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미국, 나토 등 다른 국가들은 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는가. 정부는 어떤 근거로 북한군의 러시아 전투 병력 파병을 확신하는가. 정확하고 면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에도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파병한다고 해서 남한이 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거나 무기를 지원해야 하는가. 이는 마치 남한의 이라크 파병에 반발해 북한이 이라크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군대를 보내는 것처럼 무리스럽고 억지스러운 논리다. 냉전 시대 미-소 간에나 있었을 법한 이러한 진영 대결 전략이 대한민국 외교·안보에 고착될까 우려된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아예 포기해 버린 듯한 정부의 즉자적인 대응을 개탄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북한 파병을 핑계로 미국과 나토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그동안 한국은 이미 미국과 폴란드 등을 통해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군과 국민을 더 깊숙이 연루시키려는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여 진영 대결을 고착화하고, 전쟁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평화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 군사적 대응 방안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도,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다. 고조되는 갈등과 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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