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위험천만한 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경질해야
여당 중진 의원과 국가안보실장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이용하여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은 물론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북 군사행동까지 논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10/24(목)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감사장에서 촬영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충격적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이 무력 충돌을 조장하고, 그것을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제안을 스스럼없이 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안보실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제안에 대해 어떤 우려도, 염려도 없이 알겠다고 답한 것이다. 대화 과정에서 신원식 안보실장은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기정사실로 인정했다.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하며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존중도, 의지도 없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밀실에서 주무르고 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즉각 경질하라.
국민의 힘 한기호 의원은 신원식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뢰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신원식 실장은 “넵, 잘 챙기겠습니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하고, 신원식 실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답했다. 한기호 의원은 메시지가 공개되자 국정감사장에서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악마화”한다며 “가소롭다”고 밝혔다. ‘북한 전투병 러시아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과 더불어 위기를 조장하고 군사도발을 기획하는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중진 의원이 대한민국 국가안보 책임자에게 해외의 북한군에 대한 군사행동을 기획하라고 제안하는 것이 사적 대화인가.
정부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 단계적 대응 방안으로 북한군의 전술과 전투력 파악을 위해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연락관이든, 참관단이든 군을 보내는 것은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헌법은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한 반드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핑계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전쟁에 개입하여 진영대결을 고착화 하는 일을 중단하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과 우크라이나 한국군 파병은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일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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