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SA 체결은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하는 것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사력 개입할 수 있는 길 열어줘서는 안돼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을 향한 폭주 멈춰야
어제(8/27)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후 김 차관은 “정부 차원의 검토는 없다”며 대답을 번복했지만 정부 고위공직자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문제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다음 수순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군수지원은 곧 군사동맹을 의미한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와 아시아 진출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뜻이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윤석열 정부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이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사력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한 한미일,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미국 주도의 대중, 대러 전략에 편승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기는커녕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한,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를 심화하여 역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이러한 문제 협정을 추진해 온 당사자가 바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김태효 1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 협상을 주도해 온 당사자이며, 그동안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과 교전권 부여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위험천만한 인물이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졸속 해법을 공식화한 외교 참사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 과거사가 빠진 것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 정책을 장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을 향한 폭주를 멈춰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고조되는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 지우기에 올인해 있는 일본과의 군사동맹 추진을 중단하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