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역할 강화는 한반도 분단체제 고착화할 뿐
유엔사는 종전과 평화정착의 조속한 실현 지원하고 임무 종료해야
오늘(9/10) 제2차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개최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장관회의에는 최근 회원국으로 새로 가입한 독일을 포함하여 18개 전력제공국 장·차관 및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사시 재참전’ 결의를 다진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전쟁 억제와 위기관리, 한-유엔사 간 협력·발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유엔사 회원국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원국을 늘리며, 유엔군사령부의 규모와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심각히 우려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분단 체제를 고착화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와 진영 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유엔군사령부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 기구로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다. 현재까지 ‘정전협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하루빨리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그 임무를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임시적 기구일뿐이다. 그러나 미국은 2014년부터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 계획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유엔사 인력·조직·기능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8월 2일 독일은 유엔사의 열여덟 번째 회원국이 됐다. 회원국 신규 가입은 유엔사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으로 ‘대북 억지력이 강화’됐다며 환영했다. 유엔사는 독일 이외에 추가로 룩셈부르크, 일본 등 회원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말한 ‘유엔사 대북 억지력’은 실체가 없을 뿐 아니라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 기구로서 유엔사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 역시 유엔사 임무를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윤석열 정부가 적극 가담하고 있는 유엔사 강화가 가져올 것은 평화유지나 무장 충돌 방지와는 무관한 적대와 군사 대결의 강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립적인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인 한반도 긴장을 빌미로 유엔사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성격의 지역 군사 연합체로 변질되고 있다.
지금 절실한 것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 기구 강화를 용인하고 전쟁 연합 강화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지역에 공존과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 구상이다. 특히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 위기를 관리하고 최소한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화채널을 복원할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억지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고 본연의 임무를 조속히 마무리할 평화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유엔사는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정전협정 이후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임무를 종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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