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내란 주범들의 외환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 123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주요 내란범들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타격 지시 등 내란 세력들의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접경지역연석회의는 자주통일평화연대, 국회의원 이재강, 김준형, 윤종오, 정혜경, 용혜인과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국회 공동 기자회견<내란 주범들의 전쟁 유도 외환죄,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면담을 통해 전단과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내란범들의 전쟁 유도 외환 혐의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24,123명 서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접경지역연석회의는 지난해 12월 26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윤석열, 김용현 등을 외환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내란 세력들의 전쟁 유도 외환죄,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 123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주요 내란범들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처벌은 이제 비로소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4월 14일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으며, 검찰과 사법부 또한 이에 동조하는 등 내란수괴를 보호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또한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타격 시도, 노상원 ‘수거’ 수첩 관련 내용 등의 전쟁 유도와 외환 혐의 관련해서는 시민사회가 고발하고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발의된 내란 특검법 역시 초기 외환 혐의가 포함되었다가 삭제되었고, 이조차도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수사가 지체되는 가운데, 드론작전사령부에서는 자료 폐기 등 증거 인멸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22일, 국회에서 야 5당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혐의를 포함한 내란·외환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임하에 진행된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동이 남북 사이의 군사 충돌을 고의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여러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고 내란 수괴 역시 파면되었지만, 대북 적대 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이유로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설정된 적대행위금지구역(완충지역)에서의 실사격 훈련은 비상계엄 이전보다 오히려 확대·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중단되었던 대북 전단 살포마저 최근 재개되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언제라도 다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충돌이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군 통수권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군사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사회를 끔찍한 전쟁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는 점에서 절대로 묵과하거나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중대 범죄입니다. 분단 체제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 한 이 중대범죄를 발본색원하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군사행동’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이와 같은 범죄가 시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제대로 의결, 발효되어 내란 세력들의 모든 전쟁 유도 환 혐의를 빠짐없이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모두 엄중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접경지역에서의 충돌 조장 행위 역시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한반도의 모든 당사자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앞으로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모두의 평화적 생존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국회의원 이재강, 김준형, 윤종오, 정혜경,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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