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방정책감시 군비축소 2025-06-10 12127

[새정부과제] 병역제도 개편과 국방개혁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 한반도 평화와 외교·국방 분야

✨정책과제1.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지와 무력충돌 방지 조치
✨정책과제2. 한반도·동북아 핵위협 해소와 평화 구축 협상
✨정책과제3. 다자평화협력외교 확대와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정책과제4. 한반도 평화와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제도화
✨정책과제5. 군의 내란 가담 등 위헌·위법 행위 개입 근절
✨정책과제6. 병역 제도 개편과 국방개혁

[새정부과제] 병역제도 개편과 국방개혁

현황과 문제점

2023년 기준 한국군 상비 병력은 47만7천 명으로, 육군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50만 명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한국군 ‘적정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냉철하게 결정하고 병력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급함. 병력 규모는 현실적인 위협 분석과 실현 가능한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추산되어야 하며, 군의 목표를 북한 점령이 아닌 방어 위주로 분명히 정립하여 상비 병력을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함. 개인의 삶과 국가의 전략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치는 병역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 국회가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함.
한국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올해 국방비는 60조 원을 넘음. 작년 GDP 대비 군사비는 2.6%로 군사비 지출 상위권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과도한 군비증강은 군비 경쟁을 촉발시켜 대화와 협력을 어렵게 함. 군비축소로 평화구축을 추동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정권을 막론하고 무기 산업 진흥 정책은 계속되어 왔으며, 전 세계적인 전쟁 위기 속에서도 ‘K-방산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새 정부도 공약으로 제시했음.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국가 중 다수(74%)는 분쟁 중이거나 독재 및 인권 탄압을 겪고 있음. 최근 5년 이내의 한국 무기 산업의 성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것이었으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음. 국경 너머의 분쟁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서는 안 됨.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삼고,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을 개소하는 등 군사용 인공지능 연구개발·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강력한 국방 개혁 – 보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임무에만 전념하는 군체계 확립, 육·해·공군·해병대 준 4군체제로 개편, 불공정한 진급체계 및 보직 편성 개선 / 장병 복무여건 개선 –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및 장기복무비율 대폭 확대

[수정보완 필요] 병력감소와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병력 모집 방식 다양화 및 부대구조 지휘구조 개편, 여군 비율 확대,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및 장기복무비율 확대 등을 공약함. 그러나 병역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움. 상비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부대 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병역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관련 공약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한반도 전역 24시간 감시 ‘군사’ 위성체계 구축,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로 대북 억제능력 강화

[수정·보완 필요] 공격적인 군사전략에 기반하거나 불필요하고 중복된 무기 도입 사업은 조정하고 중단해야 함. 특히 3축 체계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3. 관련 공약 : K-방산 글로벌 4대강국(G4) 달성 – 국방 R&D 투자 확대로 국방 AI 첨단기술기반 구축, 방산 수출기업 지원확대

[폐기] 살상무기를 팔아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무기 산업 진흥 정책은 폐기해야 함.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 등 무분별한 무기 수출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율살상무기, 군사용 AI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에 대한 공약은 없어 이에 대해 수정 보완이 필요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상비 병력 감축, 군 복무기간 12개월 단축, 징모혼합제 도입

상비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함. 한국군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 병력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비숙련 단기 복무 인력인 병 중심에서 숙련 장기 복무 인력인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해야 함.
장교 수는 지휘 병력 감축과 부대구조 개편을 고려하여 4만 명 수준으로 감축, 부사관은 현 13만 명 규모를 유지, 현행 의무병(징집병)은 10만 명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은 12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해야 함. 장교수 감축에 맞춰 장성 수도 대폭 줄여야 함.
장기적인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해 1년 복무 의무병 10만 명과 3년 복무 지원병(모집병) 3만 명을 함께 운용하는 징모혼합제를 도입해야 함. 3년 복무 지원병(모집병) 신설, 지원병은 입대 전후로 지원 가능하게 하고 희망자는 부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병 제도가 부사관 획득의 주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여군 지원병도 운영하여 이후 여군 부사관 획득 구조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여군 비율은 3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
병력 감축에 맞추어 예비군 병력 대폭 축소, 예비군 개념과 역할을 재설정해야 함.
병력 감축에 따라 휴전선 상시 방어 개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개편하고, 전방 상시 경계 병력을 축소해야 함. 유사 부대 통폐합, 사단 숫자 10개 이하로 축소, 군단 중심 작전 체계로 전환 등 부대 구조를 축소 개편해야 함. 비전투 분야 인원은 군무원과 민간으로 전환해나가야 함.

2. 과도한 국방예산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