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새 정부는 ‘방위산업의 날’ 폐지하고 평화정책으로 전환하라

오늘(7/8)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너머의 분쟁과 안보 불안, 누군가의 고통을 기회 삼아 이득을 얻는 살상 무기 산업을 기념하고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방위산업은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전쟁을 기회삼아 살상과 파괴에 공모하는 산업입니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오늘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앞에서 ‘방위산업의 날’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새정부가 ▷’방위산업의 날’을 폐지할 것 ▷방산진흥정책 재검토할 것 ▷무기거래조약 준수할 것 ▷분쟁지역 무기수출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신재욱(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발언:
  – 이재명 정부의 K-방산 정책 비판 – 정예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방위산업 지역화의 문제점 – 이대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방위산업이 기후위기에 끼치는 영향 – 장윤석(청년기후긴급행동)
  – 방위산업의 인권책임 – 유지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한국의 책임 – 살레 알-란티쉬(재한 팔레스타인인)
• 기자회견문 낭독 : 아침(한베평화재단), 희음(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기자회견문

새 정부는 ‘방위산업의 날’ 폐지하고 평화와 인권 정책으로 전환하라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했다. 그리고 오늘(7/8) 이곳에서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무기 디자인 공모전을 열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알릴 홍보 숏폼을 제작하라고 한다. 공연, 체험, 전시, 에어쇼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너머의 분쟁과 안보 불안, 누군가의 고통을 기회 삼아 이득을 얻는 살상 무기 산업을 기념하고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한심하고 부끄럽다.  

방위산업은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전쟁을 기회 삼아 살상과 파괴에 공모하는 산업이다.

지난해 한 해에만 23만 명 이상이 무력 분쟁으로 인해 사망했다. 전 세계 50개국에서 크고 작은 무력 분쟁이 발생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0만 4천 건이었던 무력 분쟁은 2024년에 들어 20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수준이라고 한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전 세계 강제이주민 1억 2,320만 명(2024년 12월 기준) 중 대다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다. 이들의 죽음과 고통으로 돈을 버는 이가 바로 방산업체이다. ‘두 개의 전쟁’으로 2023년 방산업체들의 무기 판매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죽음을 파는 장사’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이었다.  

정권을 막론하고 살상 무기를 팔아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정책 방향은 변화가 없었다. 

정부의 대대적인 방산 수출 지원 아래 한국의 방위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2020~2024년 전 세계 무기 수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국가 중 다수(74%)가 분쟁 중이거나 독재 및 인권 탄압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계의 셀럽’이라고 한 FA-50 경공격기는 2017년 필리핀 마라위 소탕 작전에 사용되어 최소 수십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튀르키예로 수출한 K9 자주포의 자매품은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을 탄압하는 데 사용되었다. 최근 5년 이내의 한국 무기 산업의 성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것으로 2020~2024년 한국 무기의 주요 수입국은 매출액 46%를 차지한 폴란드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FA-50 전투기, K-9자주포, K2전차 등 대규모 무기 도입 계약을 맺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며 학살에 공모하고 있다.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으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명백한 무기거래조약 위반이다. 

방위산업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습과 폭격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2023년 10월 7일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발생한 탄소 배출량은 100개 국가 연간 탄소 배출량 보다 많은 189만 톤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항공기의 정찰 및 폭격, 연료 소비, 무기 제조와 폭발, 미국산 무기와 군수물자 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것들이다. 무기의 사용은 기반 시설 파괴와 토양·대기·수자원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파괴된 터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어 기후 및 환경 재앙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 ‘방위산업의 날’ 기념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경 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며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했다.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방산 수출 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화 강국을 목표로 하고 K-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에 왜 살상 무기 산업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무기 산업은 전쟁과 분쟁, 안보 불안, 누군가의 명백한 고통을 기회로 삼아 성장한다. K-방산이 성장하려면 전 세계 무력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하기를 기대해야 하며, 세계 각국이 더 많은 세금을 군사비에 투입하여 시장이 커지기를 기대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인가. 우리는 살상 무기 장사가 결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만드는 산업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필수조건”이라고 했다. 살상 무기는 결코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지 못한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정부라면, 국경 너머의 고통과 분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새 정부는 ‘방위산업의 날’ 폐지하라!
• 새 정부는 방산진흥정책 재검토하라!
• 새 정부는 무기거래조약 철저히 준수하라!
• 새 정부는 분쟁지역 무기 수출 통제방안 마련하라!

2025년 7월 8일

무기박람회저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보도자료 (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무기 산업과 무기박람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체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국제민주연대,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노동당 부산시당, 대안문화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멸종반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부산문화다양성교육연구소 딛다, 부산어린이어깨동무, 부산참여연대, 비폭력평화물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교육센터, 플랫폼C,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등 23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