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한미 간 통상협상이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타결됐습니다. 협상 과정 중에 제기되었던 국방비 증액, 방위비분담금, 동맹임무 변경 등 외교안보 분야 사안들은 이번 협상 타결에서 빠졌으나, 2주 이내 개최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며 ‘13조원은 내게 해야 한다’는 등 방위비분담금 및 군사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것이 과연 동맹의 임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 한국군의 전략적 자율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미국과의 군사분야 합의는 한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정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군사안보 분야에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지 협상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사회, 연구자, 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동맹의 현대화’를 포함한 한미 군사안보분야 협상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오늘 토론회에는 전략적 유연성 구축 과정과 내용에서의 문제점을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요구사항 7개 의제를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박삼성 민변 한반도평화위원장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 제목 : 2차 긴급토론회 – 한미 안보협상과 ‘동맹현대화’의 쟁점과 과제
- 일시 장소 : 2025. 8. 6. 수 13:30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사)민주주의4.0연구원, GCN녹색소비자연대, 경제안보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참여연대,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 순서
- 좌장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인사말
- 송기헌 (사)민주주의4.0연구원 이사장
- 공동주최 의원
- 공동주최 시민사회단체
- 발제
- 한미동맹의 변화와 진실의 순간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 동맹 현대화와 미국발 안보 쓰나미에 대한 전략적 대응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토론
-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 박삼성 민변 한반도평화위원장
- 종합토론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