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봄, 18년만에 3차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며 ‘소득대체율 43%-보험료율 13%’의 모수개혁이 실현되었고, 특히 27년만에 보험료율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규모 등 기금 재정전망에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변화에 맞춰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한편, 올해 3월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2015년 인수했던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하며 대규모 폐점 등 구조조정 예고 및 매각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노동자, 입점업주, 거래업체, 소비자 등 민생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2015년 인수 당시 상환전환우선주 5,826억 원과 보통주 295억 원을 투자했으나 3, 131억 원 정도만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6천억 원과 보통주 295억 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며 국민의 노후를 위해 쓰일 기금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2월에는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와 국내 사모펀드 위탁운용 계약을 체결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국민연금이 악질 투기자본의 이익 추구에 쓰이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대체투자를 운용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 관련 운용원칙을 바로세우는 것 또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서는 8.6(수) 오후 2시,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MBK-홈플러스 사태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실행, 원칙 수립 등 기금 운용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홈플러스 사태 이후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방향 좌담회
- 일시 : 2025년 8월 6일(수)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관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희승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좌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전창환 (한신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김동우 (마트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 사무국장)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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