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
‘자주국방’ 명분으로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오히려 대미 종속 가속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 흔드는 일
오늘(11/18) 참여연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1월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양측이 합의한 대미 투자와 관세, 한국 국방비 증액,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팩트시트 내용 중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한반도에 꼭 필요한 전력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연료에 대한 의존뿐 아니라 유지 보수 역시 미 해군 공급망 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오히려 대미 종속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핵추진 잠수합 도입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질의했습니다.
✅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한국의 실질적 ‘방어’전략에 어떤 임무적·작전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지
✅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에 편입되어 불필요한 미중갈등에 휘말릴 위험, 역내 군비 경쟁 촉발,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
✅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동북아 안보 역설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 핵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미중 사이에서의 한국의 “균형은 끝났다”는 평가에 대한 의견
✅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도입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오히려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에 대한 편입을 심화시켜 종속의 역설을 낳는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비전을 약화시킨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 핵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한국군의 전력 구조 불균형과 다른 필수 국방 예산의 잠식 가능성에 대한 정부 평가
✅ 협상 과정에서 미 필리 조선소 건조를 요구할 경우 대안
✅ 고농축 우라늄과 저농축 우라늄 중 핵연료는 무엇으로 상정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각각 연료 선택이 한국의 비확산 의무, 외교적 부담, 기술적·재정적 부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 핵연료·정비 종속 구조 가능성에 대한 우려
답변은 받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개질의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
수신 이재명 대통령
참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양측이 합의한 대미 투자와 관세, 한국 국방비 증액,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중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한반도에 꼭 필요한 전력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오랜 숙원 사업’이고, ‘자주국방’의 일환이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오히려 대미 종속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핵연료에 대한 의존뿐 아니라 유지 보수 역시 미 해군 공급망 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건조 장소에 대해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핵추진 잠수함 관련하여 정부가 답해야 할 10가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한국의 실질적 방어 전략에 어떤 임무적·작전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2. 이재명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수심이 낮고 작전 반경이 좁은 한반도 해역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불필요한 전력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남북 잠수함의 수중 교전 상황을 상정하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만약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에서 찾는다면, 한국 해군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미국의 대중국 군사 전략에 편입되어 불필요한 미중 갈등에 휘말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하여 오히려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중국과 일본의 군비 증강이 진행 중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공세적·전략적 전력은 주변국에 ‘공격적 의도 신호’를 보내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동북아 안보 역설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균형은 사실상 끝났”으며, 한국이 “미국 체계에 완전히 편입된 파트너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팩트시트 발표 직후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철저히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기대”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이 ‘특정 국가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자주적 역량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팩트시트에는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도입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오히려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에 깊숙이 편입되어 대미 종속의 역설을 낳고,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6. 한국은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비핵무기국(NNWS)입니다. 정부는 “한국이 추진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으므로 NPT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은 핵 군비축소와 비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NPT 조약의 핵심 취지를 위반하고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NPT 위반이며, 결과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비전도 약화시킨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군은 배수량 5천 톤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잠수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은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4~6척을 확보할 경우 총 건조비만 12조~1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개발비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2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고려할 때 막대한 비용을 군사비에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회적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군은 2030년 중반이면 건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또는 군사 목적의 연료 공급을 위한 별도의 협정 체결 등으로 인해 실제 건조까지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대규모 자원을 장기간 특정 전력에 편중함으로써 전체 전력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한국군의 전력 구조 불균형과 다른 필수 국방 예산의 잠식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 관련하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대화의 모든 전제는 국내 건조”라고 강조했지만,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후 협상 과정에서 미 필리 조선소 건조를 요구할 경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9.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이 “연료 조달 방안 등 사업의 요건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운용하는 핵잠수함에는 90% 내외 고농축 우라늄(HEU)을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중국 등은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LEU)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농축 우라늄과 저농축 우라늄 중 무엇을 연료로 상정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연료 선택이 한국의 비확산 의무, 외교적 부담, 기술적·재정적 부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10. 저농축 우라늄의 경우 10년 간격으로 연료 교체가 필요한데, 향후 핵연료 교체 과정에서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 건조 과정에서 기술 이전이 이뤄질 경우 향후 잠수함 유지, 정비, 운영 등에 있어서도 미국 의존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핵연료·정비 종속 구조’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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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외교부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보내와 공개합니다.
질의에 대한 외교부 답변
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잠 건조를 공언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우리도 핵잠 확보가 중요함. 군사 임무나 작전적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 언급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2.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잠 건조를 공언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우리도 핵잠 확보가 중요함.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운용은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임.
3. 북한은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위반하면서 핵・미사일 역량을 지속 증강하여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 중이며, 특히 핵잠 건조를 공언하며 추진 중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개발 중임.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운용은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임.
4.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운용은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자주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 우리는 잠수함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설계 및 건조 능력을 확보한바,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핵잠 관련 미측과 긴밀한 협의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
5. 미국 당국자가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핵잠 건조까지 공언하며 추진 중이라는 점은 앞서 밝힌 바 있음.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운용은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임.
6. NPT상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핵무기 및 기타 핵폭발장치”임. 우리가 개발하고 운용하려는 것은 핵무장 잠수함이 아니라,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이며 이는 NPT에 부합함. 우리는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NPT 의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흔들림 없는바,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
해 나가면서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IAEA와 협조해 나갈 것임.
7. 핵잠 확보는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 군의 전력 증강계획과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적인 핵잠 건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8. 우리 핵잠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예정임. 우리는 잠수함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설계 및 건조 능력을 확보한바.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핵잠 관련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임.
9. 잠수함 건조 역량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비용과 효용에 맞는 핵잠 건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함. 우리의 핵잠 추진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관해서는 국가안보상 구체 언급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10.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운용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자주국방력을 강화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되는 것임. 우리의 핵잠 추진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관해서는 국가안보상 구체 언급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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