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혀야
외교부는 어제(3월 2일) 발표한 “중동 상황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 비확산 체제의 수호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으며 “현 중동 상황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 성명은 현 중동상황에 적용되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고 ‘국제 비확산’만을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던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성명 어디에도 협상 중 주권국가를 공격하여 지도부를 암살한 행위가 국제법에 반한다거나 ‘궁극적으로’ 국제비확산 체제의 수호에 역행한다는 인식은 찾아볼 수 없다. 이 과정에서 150여명의 무고한 초등학생들이 희생된 것에 대한 유감도 찾아볼 수 없다.
성명이 “궁극적으로 대화과정이 복원되고 협상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성명이 실질적으로는 협상 대신 침략을, 대화 대신 전쟁을 옹호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반도 평화 공존과 비핵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불법적이고 반인도적 군사행동과 일방주의에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먼저, 이번 침략행위를 국제법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공격의 중단과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해야 한다. 청해부대 등 인근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미국-이스라엘 지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이동 등 여하한 대이란 상황 개입을 배제하고 엄정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지역에서 ‘평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전쟁놀음에서 손을 떼고 ‘업저버’ 참여를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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