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국민연금은 집단학살 전범국가 이스라엘 투자 중단하고 인권 책임투자 계획을 밝혀라!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투자에 대한 복지부 종합감사 요구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건국부터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군사점령과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펼쳐왔고 2023년 10월 7일 이후 집단학살을 본격화했습니다. 2025년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을 대표하는 하마스와 휴전 이후에도 3년 간 집단학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국민연금이 이스라엘의 ‘전쟁 국채’ 약 400억 원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중 75%는 2023년 10월 이후에 매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커진 자금 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공단의 이스라엘 국채 매입 결정은 전 국민을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연루시키는 것입니다.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 해외에서는 시민들의 항의를 받아 공공기금이 이스라엘 국채 투자를 철회하고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10월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지만 이스라엘 투자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서면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제안하여 기자회견 취지에 동의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 중단 및 책임투자원칙 실현에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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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집단학살 전범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보편적 인권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책임투자원칙 실현에 국회가 나서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과 이에 대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보복조치로 서아시아 전역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혼란 속에서 한국 역시 경제적, 정치적 피해를 입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불법점령으로 7만 7천여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살해하고 수백만명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시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추악한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의 주범인 이스라엘에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는 소식은 깊은 실망과 충격으로 다가온다. <참세상>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5년 기준 한화로 약 404억 원 규모의 이스라엘 국채를 매입했고, 테바, 뱅크레우미, 뱅크하포알림 등 이스라엘 점령군과 불법 유대인 정착민의 팔레스타인인 인종청소를 지원하는 이스라엘 기업의 회사채 약 167억 원어치와 주식 약 7125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내역 중 가장 문제적인 것은 국채 투자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침공이 시작된 2023년 10월 이후 대량의 ‘전쟁 국채’를 발행해 전비를 충당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목표를 위해 발행된 국채에 대한 투자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위한 군자금을 제공한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대이스라엘 투자 문제가 제기되자 ‘위탁 운용사에 일임한 위탁자산에 대한 특정 투자의 실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공단이 갖는 공적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위탁 운용사에 전가하는 비겁한 직무유기다. 이스라엘에 밀접히 연관된 다국적 기업인 셰브론과 메타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팔레스타인 자원수탈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증오발언, 학살 선동에 대한 인권실사 검증 안건에 대해 의결권까지 행사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단 것을 생각해보면, 이 해명은 더욱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 첫 번째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 이행을 명시하고 있다. 시민들의 노후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적연금은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하며 공공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본다면 현재 가장 잔혹한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는 책임투자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가자지구 침공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4년 1월에, 이미 국제사법재판소는 잠정조치 명령을 통해 가자지구 상황의 심각성을 들어 모든 협약당사국에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행위를 방지할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같은 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1967년 이래 지속중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으며 9월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의 불법 군사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 세계가 이에 대해 원조·지원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나비 필라이 위원장 이하 UN 팔레스타인 독립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서는 작년 9월 15일 제출되었다. 

지난 3년간 국제사회가 이렇게 가자지구 집단학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변해온 동안, 국민연금공단과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 협약 당사국이며,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 협약에 가입해있다. 이 협약 제 1조는 ‘체약국은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정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국제기구가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집단학살의 위험’을 명시적으로 경고한 때부터 한국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으며, 이미 집단학살이 벌어진 상황에서 가해국을 처벌할 법적 책임 역시 진다. 국민연금공단 뿐 아니라 이스라엘 관련 투자 및 협력에 참여한 한국 정부 및 민간기관도 이스라엘의 반인륜범죄를 방조하고 지원한 것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강하게 비판하며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 존중, 침략 전쟁의 부인이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 언급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올해 4월 권고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에 있어 인권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ESG 통합전략에서 인권관련 지표와 인권관련 위험 및 우려사항에 대한 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 및 투자철회가 바로 이 권고사항의 내용에 부합하는 조치일 것이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각국의 공공기금은 시민들의 항의와 캠페인에 응답해 이스라엘 국채 및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모든 시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존엄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국민연금이, 팔레스타인인의 생명과 존엄성 자체를 부정하는 최악의 반인권적 행위, ‘범죄 중의 범죄’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기업, 기관들에 결코 투자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집단학살에 한국의 시민들을 연루시킨 것에 사죄해야 하며, 해당 투자 및 권한 행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조사를 실시하라. 또한, 집단학살 등 반인륜 범죄행위에 대한 엄격한 투자 제한 지표를 수립해 이와 같은 부끄러운 투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 또한 헌법과 국제법에 의거해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공급망책입법 등을 비롯해 기업과 투자자의 인권책무성을 증진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에 있어 이는 공공성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종합감사일인 오늘 국민연금공단의 상위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한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이자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0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연금은 집단학살 전범국가 이스라엘 투자 중단하고 인권 책임투자 계획을 밝혀라!>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투자에 대한 복지부 종합감사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 10.27. (화) 09:30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순서 :
  • 노동 규탄 발언 : 김진억 본부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 시민사회 규탄 발언 : 김지혜 활동가 (플랫폼C)
  • 질의 제안서 발언 : 은성진 사무국장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박종헌 조직차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 제안단위 : 민주노총 서울본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