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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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89
번호 제목 작성일
789
[입법청원]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공소청법 입법청원
김봄빛나래 | 2026.03.13 | 추천 0 | 조회 146
2026.03.13
788
[입법청원]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청원
김봄빛나래 | 2026.03.13 | 추천 0 | 조회 219
2026.03.13
787
[입법의견서] 중수청·공소청 재입법예고안, 검찰청 ‘간판갈이’에 불과해
김봄빛나래 | 2026.03.13 | 추천 0 | 조회 216
2026.03.13
786
[입법의견서] 중수청 · 공소청 입법예고 법안 철회하고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 입각한 법안 성안해야
김봄빛나래 | 2026.01.27 | 추천 0 | 조회 171
2026.01.27
785
[입법청원] 시민참여 개헌절차법 개정에 관한 청원(류종열외 2인)
서보경 | 2026.01.15 | 추천 0 | 조회 94
2026.01.15
784
[의견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정경직 | 2026.01.07 | 추천 0 | 조회 135
2026.01.07
783
[입법청원]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김건우 | 2025.11.27 | 추천 0 | 조회 152
2025.11.27
782
[입법청원]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약칭: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조아라 | 2025.11.12 | 추천 0 | 조회 107
2025.11.12
781
[입법청원]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입법청원
조아라 | 2025.11.11 | 추천 0 | 조회 111
2025.11.11
780
[입법청원]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조아라 | 2025.11.11 | 추천 0 | 조회 127
2025.11.11
779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전은경 | 2025.09.30 | 추천 0 | 조회 171
2025.09.30
778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김윤진 | 2025.09.23 | 추천 0 | 조회 111
2025.09.23
777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윤진 | 2025.09.23 | 추천 0 | 조회 110
2025.09.23
776
[의견서] 참여연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전은경 | 2025.07.16 | 추천 0 | 조회 190
2025.07.16
775
[의견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전은경 | 2025.07.15 | 추천 0 | 조회 161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