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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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89
번호 제목 작성일
654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19.11.27 | 추천 0 | 조회 1724
2019.11.27
653
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19.11.21 | 추천 0 | 조회 2543
2019.11.21
652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pspdweb2022 | 2019.11.20 | 추천 0 | 조회 2463
2019.11.20
651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pspdweb2022 | 2019.11.18 | 추천 0 | 조회 1873
2019.11.18
650
[입법청원]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pspdweb2022 | 2019.11.12 | 추천 0 | 조회 3027
2019.11.12
649
[의견서]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19.10.29 | 추천 0 | 조회 1782
2019.10.29
648
[입법의견서]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pspdweb2022 | 2019.10.22 | 추천 0 | 조회 2273
2019.10.22
64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 관련 의견서
pspdweb2022 | 2019.09.19 | 추천 0 | 조회 589
2019.09.19
64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pspdweb2022 | 2019.08.29 | 추천 0 | 조회 3003
2019.08.29
645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19.08.28 | 추천 0 | 조회 3090
2019.08.28
644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pspdweb2022 | 2019.08.12 | 추천 0 | 조회 3870
2019.08.12
643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19.08.05 | 추천 0 | 조회 1907
2019.08.05
642
국토부는 고질적 문제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부터 해결해야
pspdweb2022 | 2019.06.27 | 추천 0 | 조회 2426
2019.06.27
641
[기자회견]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pspdweb2022 | 2019.06.05 | 추천 0 | 조회 2457
2019.06.05
640
[입법청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pspdweb2022 | 2019.05.14 | 추천 0 | 조회 5565
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