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98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783 |
[입법청원]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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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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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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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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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
| 782 |
[입법청원]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약칭: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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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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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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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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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
| 781 |
[입법청원]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입법청원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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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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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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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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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
| 780 |
[입법청원]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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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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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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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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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
| 779 |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전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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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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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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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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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
| 778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김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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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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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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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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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
| 777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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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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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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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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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
| 776 |
[의견서] 참여연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전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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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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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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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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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
| 775 |
[의견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전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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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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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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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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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
| 774 |
[입법의견서] 공공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 명문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
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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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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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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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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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 773 |
[입법의견서]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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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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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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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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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
| 772 |
[입법의견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김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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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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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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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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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
| 771 |
[입법의견서]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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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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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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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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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
| 770 |
[입법의견서] ‘전월세신고제’ 위반 과태료 대폭 낮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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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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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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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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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 769 |
[입법의견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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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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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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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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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