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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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89
번호 제목 작성일
774
[입법의견서] 공공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 명문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
박희원 | 2025.06.16 | 추천 0 | 조회 166
2025.06.16
773
[입법의견서]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박희원 | 2025.04.28 | 추천 0 | 조회 284
2025.04.28
772
[입법의견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김윤진 | 2025.04.28 | 추천 0 | 조회 205
2025.04.28
771
[입법의견서]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박희원 | 2025.03.27 | 추천 0 | 조회 125
2025.03.27
770
[입법의견서] ‘전월세신고제’ 위반 과태료 대폭 낮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박희원 | 2025.03.24 | 추천 0 | 조회 115
2025.03.24
769
[입법의견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박희원 | 2025.02.05 | 추천 0 | 조회 161
2025.02.05
768
[입법청원] 감사원 권한 남용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장동엽 | 2024.09.30 | 추천 0 | 조회 581
2024.09.30
767
[입법청원] 감사원 권한 남용 막기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장동엽 | 2024.09.30 | 추천 0 | 조회 339
2024.09.30
766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제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지은jieun | 2024.09.26 | 추천 0 | 조회 469
2024.09.26
765
「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 발의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이영아 | 2024.08.29 | 추천 0 | 조회 313
2024.08.29
764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입법 의견서
김은정 | 2024.08.21 | 추천 0 | 조회 457
2024.08.21
763
[청원] 24개의 의혹과 134명의 관련자 포함해 채 상병 국정조사 실시하라
최보민 | 2024.08.20 | 추천 0 | 조회 423
2024.08.20
762
[의견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제공 한도액 인상 반대
이선미 | 2024.08.12 | 추천 0 | 조회 259
2024.08.12
761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 위한 '온라인플랫폼'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연주 | 2024.07.05 | 추천 0 | 조회 361
2024.07.05
760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김은정 | 2024.07.02 | 추천 0 | 조회 361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