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94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779 |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전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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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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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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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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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
| 778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김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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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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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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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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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
| 777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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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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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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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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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
| 776 |
[의견서] 참여연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전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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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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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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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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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
| 775 |
[의견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전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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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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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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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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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
| 774 |
[입법의견서] 공공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 명문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
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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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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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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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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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 773 |
[입법의견서]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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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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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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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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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
| 772 |
[입법의견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김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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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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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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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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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
| 771 |
[입법의견서]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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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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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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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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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
| 770 |
[입법의견서] ‘전월세신고제’ 위반 과태료 대폭 낮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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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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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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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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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 769 |
[입법의견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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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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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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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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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
| 768 |
[입법청원] 감사원 권한 남용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장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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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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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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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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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 767 |
[입법청원] 감사원 권한 남용 막기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장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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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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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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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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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 766 |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제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지은ji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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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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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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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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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 765 |
「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 발의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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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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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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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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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