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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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89
번호 제목 작성일
759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효주 | 2024.03.30 | 추천 0 | 조회 810
2024.03.30
758
2024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
박희원 | 2024.02.29 | 추천 0 | 조회 333
2024.02.29
757
[의견서] 참여연대,「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 의견서 제출
전은경 | 2024.02.16 | 추천 0 | 조회 288
2024.02.16
756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 입법 촉구 의견서
박효주 | 2023.12.27 | 추천 0 | 조회 705
2023.12.27
755
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의견 제출
박희원 | 2023.12.22 | 추천 0 | 조회 514
2023.12.22
754
[의견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의견서
전은경 | 2023.12.13 | 추천 0 | 조회 295
2023.12.13
753
[의견서]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요구
전은경 | 2023.11.20 | 추천 0 | 조회 190
2023.11.20
752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공동발의
김은정 | 2023.11.13 | 추천 0 | 조회 196
2023.11.13
751
[의견서] 참여연대,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전은경 | 2023.09.17 | 추천 0 | 조회 169
2023.09.17
750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최보민 | 2023.09.07 | 추천 0 | 조회 691
2023.09.07
749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청원
이선미 | 2023.08.21 | 추천 0 | 조회 156
2023.08.21
748
가상자산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 제출
최재혁 | 2023.05.19 | 추천 0 | 조회 751
2023.05.19
747
정부여당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박효주 | 2023.04.28 | 추천 0 | 조회 429
2023.04.28
746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장동엽 | 2023.04.20 | 추천 -2 | 조회 1170
2023.04.20
745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이선미 | 2023.04.03 | 추천 0 | 조회 152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