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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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94
번호 제목 작성일
764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입법 의견서
김은정 | 2024.08.21 | 추천 0 | 조회 707
2024.08.21
763
[청원] 24개의 의혹과 134명의 관련자 포함해 채 상병 국정조사 실시하라
최보민 | 2024.08.20 | 추천 0 | 조회 695
2024.08.20
762
[의견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제공 한도액 인상 반대
이선미 | 2024.08.12 | 추천 0 | 조회 709
2024.08.12
761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 위한 '온라인플랫폼'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연주 | 2024.07.05 | 추천 0 | 조회 672
2024.07.05
760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김은정 | 2024.07.02 | 추천 0 | 조회 633
2024.07.02
759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효주 | 2024.03.30 | 추천 0 | 조회 1120
2024.03.30
758
2024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
박희원 | 2024.02.29 | 추천 0 | 조회 602
2024.02.29
757
[의견서] 참여연대,「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 의견서 제출
전은경 | 2024.02.16 | 추천 0 | 조회 546
2024.02.16
756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 입법 촉구 의견서
박효주 | 2023.12.27 | 추천 0 | 조회 1011
2023.12.27
755
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의견 제출
박희원 | 2023.12.22 | 추천 0 | 조회 832
2023.12.22
754
[의견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의견서
전은경 | 2023.12.13 | 추천 0 | 조회 631
2023.12.13
753
[의견서]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요구
전은경 | 2023.11.20 | 추천 0 | 조회 480
2023.11.20
752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공동발의
김은정 | 2023.11.13 | 추천 0 | 조회 478
2023.11.13
751
[의견서] 참여연대,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전은경 | 2023.09.17 | 추천 0 | 조회 429
2023.09.17
750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최보민 | 2023.09.07 | 추천 0 | 조회 1009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