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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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98
번호 제목 작성일
753
[의견서]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요구
전은경 | 2023.11.20 | 추천 0 | 조회 787
2023.11.20
752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공동발의
김은정 | 2023.11.13 | 추천 0 | 조회 775
2023.11.13
751
[의견서] 참여연대,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전은경 | 2023.09.17 | 추천 0 | 조회 716
2023.09.17
750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최보민 | 2023.09.07 | 추천 0 | 조회 1327
2023.09.07
749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청원
이선미 | 2023.08.21 | 추천 0 | 조회 748
2023.08.21
748
가상자산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 제출
최재혁 | 2023.05.19 | 추천 0 | 조회 1370
2023.05.19
747
정부여당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박효주 | 2023.04.28 | 추천 0 | 조회 1027
2023.04.28
746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장동엽 | 2023.04.20 | 추천 -2 | 조회 1807
2023.04.20
745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이선미 | 2023.04.03 | 추천 0 | 조회 763
2023.04.03
744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공동발의
이선미 | 2023.03.30 | 추천 0 | 조회 760
2023.03.30
743
2023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
박희원 | 2023.03.03 | 추천 0 | 조회 711
2023.03.03
742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
박효주 | 2023.02.16 | 추천 1 | 조회 1322
2023.02.16
741
[의견서]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서
전은경 | 2022.12.01 | 추천 0 | 조회 733
2022.12.01
740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반대 입법의견서 제출
박효주 | 2022.11.10 | 추천 0 | 조회 857
2022.11.10
739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
이선미 | 2022.11.09 | 추천 0 | 조회 862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