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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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98
번호 제목 작성일
738
헌재 위헌 결정 취지 따른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 완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민선영 | 2022.11.09 | 추천 0 | 조회 1410
2022.11.09
737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발의 기자회견
이연주 | 2022.11.08 | 추천 0 | 조회 713
2022.11.08
736
[공동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팔꽃9 | 2022.11.01 | 추천 0 | 조회 1346
2022.11.01
735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pspdweb2022 | 2022.09.07 | 추천 0 | 조회 1759
2022.09.07
734
공급원가연동제 도입과 대금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2.09.06 | 추천 0 | 조회 2145
2022.09.06
733
[기자브리핑]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pspdweb2022 | 2022.08.24 | 추천 0 | 조회 2107
2022.08.24
732
[의견서] 경찰국 신설, 행안부장관의 경찰 지휘 관련 ‘반대’
pspdweb2022 | 2022.07.19 | 추천 0 | 조회 2327
2022.07.19
73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pspdweb2022 | 2022.06.16 | 추천 0 | 조회 1937
2022.06.16
730
‘법무부에 인사검증권한 부여’ 반대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2.05.25 | 추천 0 | 조회 2020
2022.05.25
729
[입법의견서] 시민의 청원을 무기한 심사 연장하는 국회법 바꿔야합니다
pspdweb2022 | 2022.04.29 | 추천 0 | 조회 2054
2022.04.29
728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22.04.20 | 추천 0 | 조회 1762
2022.04.20
727
[입법의견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
pspdweb2022 | 2022.03.28 | 추천 0 | 조회 2782
2022.03.28
726
2022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
박희원 | 2022.03.02 | 추천 0 | 조회 735
2022.03.02
725
경찰관 직무집행법 면책규정 도입 관련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21.12.29 | 추천 0 | 조회 98571
2021.12.29
724
국감넷, 국회에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반대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pspdweb2022 | 2021.12.16 | 추천 0 | 조회 1836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