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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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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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69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pspdweb2022 \| 2021.04.27 \| 추천 0 \| 조회 3129	2021.04.27
698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pspdweb2022 \| 2021.04.20 \| 추천 0 \| 조회 1610	2021.04.20
697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21.03.31 \| 추천 0 \| 조회 9630	2021.03.31
696	[입법청원]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3.08 \| 추천 0 \| 조회 2123	2021.03.08
695	2021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 박희원 \| 2021.03.02 \| 추천 0 \| 조회 135	2021.03.02
694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pspdweb2022 \| 2021.03.02 \| 추천 0 \| 조회 5343	2021.03.02
693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pspdweb2022 \| 2021.02.22 \| 추천 0 \| 조회 3788	2021.02.22
692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1.02.16 \| 추천 0 \| 조회 1196	2021.02.16
691	소득세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2.05 \| 추천 0 \| 조회 1097	2021.02.05
690	법인세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2.05 \| 추천 0 \| 조회 1256	2021.02.05
689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pspdweb2022 \| 2021.02.05 \| 추천 0 \| 조회 1407	2021.02.05
688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pspdweb2022 \| 2021.02.05 \| 추천 0 \| 조회 1685	2021.02.05
687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발의 pspdweb2022 \| 2021.01.28 \| 추천 0 \| 조회 5367	2021.01.28
686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pspdweb2022 \| 2021.01.28 \| 추천 0 \| 조회 3698	2021.01.28
685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pspdweb2022 \| 2020.12.22 \| 추천 0 \| 조회 1682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