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94
번호 제목 작성일
704
상위 2%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세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박희원 | 2021.07.13 | 추천 0 | 조회 448
2021.07.13
70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김윤진 | 2021.06.15 | 추천 0 | 조회 400
2021.06.15
70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이선미 | 2021.06.14 | 추천 -4 | 조회 1728
2021.06.14
701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_청원법 및 국회법
pspdweb2022 | 2021.06.03 | 추천 0 | 조회 2303
2021.06.03
700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1.05.17 | 추천 0 | 조회 4599
2021.05.17
69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pspdweb2022 | 2021.04.27 | 추천 0 | 조회 3446
2021.04.27
698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pspdweb2022 | 2021.04.20 | 추천 0 | 조회 2150
2021.04.20
697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21.03.31 | 추천 0 | 조회 9920
2021.03.31
696
[입법청원]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3.08 | 추천 0 | 조회 2415
2021.03.08
695
2021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
박희원 | 2021.03.02 | 추천 0 | 조회 415
2021.03.02
694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pspdweb2022 | 2021.03.02 | 추천 0 | 조회 5604
2021.03.02
693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pspdweb2022 | 2021.02.22 | 추천 0 | 조회 4057
2021.02.22
692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1.02.16 | 추천 0 | 조회 1465
2021.02.16
691
소득세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2.05 | 추천 0 | 조회 1350
2021.02.05
690
법인세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2.05 | 추천 0 | 조회 1513
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