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94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689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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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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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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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
| 688 |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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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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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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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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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
| 687 |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발의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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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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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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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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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
| 686 |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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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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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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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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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
| 685 |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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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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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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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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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 684 |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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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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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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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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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 683 |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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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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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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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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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 682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입법발의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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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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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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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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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 681 |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국민동의청원
이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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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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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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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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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 680 |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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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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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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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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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 679 |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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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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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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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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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 678 |
지배구조 개혁, 총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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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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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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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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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 677 |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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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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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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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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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 676 |
[보도자료] 경찰개혁넷,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발송
pspdweb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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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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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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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 675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국민동의청원
이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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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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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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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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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