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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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798
번호 제목 작성일
693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pspdweb2022 | 2021.02.22 | 추천 0 | 조회 4395
2021.02.22
692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1.02.16 | 추천 0 | 조회 1800
2021.02.16
691
소득세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2.05 | 추천 0 | 조회 1672
2021.02.05
690
법인세법 개정안
pspdweb2022 | 2021.02.05 | 추천 0 | 조회 1828
2021.02.05
689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pspdweb2022 | 2021.02.05 | 추천 0 | 조회 1984
2021.02.05
688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pspdweb2022 | 2021.02.05 | 추천 0 | 조회 2329
2021.02.05
687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발의
pspdweb2022 | 2021.01.28 | 추천 0 | 조회 6023
2021.01.28
686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pspdweb2022 | 2021.01.28 | 추천 0 | 조회 4382
2021.01.28
685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pspdweb2022 | 2020.12.22 | 추천 0 | 조회 2347
2020.12.22
684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pspdweb2022 | 2020.12.22 | 추천 0 | 조회 2732
2020.12.22
683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0.12.18 | 추천 0 | 조회 2864
2020.12.18
682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입법발의
pspdweb2022 | 2020.11.23 | 추천 0 | 조회 3028
2020.11.23
681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국민동의청원
이선미 | 2020.11.17 | 추천 0 | 조회 729
2020.11.17
680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pspdweb2022 | 2020.11.16 | 추천 0 | 조회 2553
2020.11.16
679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pspdweb2022 | 2020.11.13 | 추천 0 | 조회 2649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