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4월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 발표

의원 5명 중 1명 꼴로 의안 표결에 불참

결석으로 인한 불참보다 ‘출석 후 자리 비움’으로 인한 불참이 대다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5/27), <4월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 – 4월 임시국회, 5명 중 1명 꼴로 표결 불참>을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4월 임시회 기간 동안 19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 표결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19대 국회는 4월 임시회 회기를 한 차례 연장하고 본회의를 4차례 열어 경비업법, 하도급법, 추가경정예산 등 총 138개 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했다. 4월 국회 본회의의 의원별 출석과 의안 표결을 분석한 결과, 의안 1개당 평균 66명의 의원은 ‘결석’했거나, ‘출석 기록 후 자리 비움’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안 표결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새누리당 유정복, 진영, 정두언 의원이며, 그 외에도 안민석, 이용섭, 이완구, 김한길, 최재성 의원이 의안 표결에 90% 이상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 불참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결석으로 인한 불참’보다 ‘출석 후 자리를 비워 불참’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2개 의안이 표결 처리된 4월 30일 본회의에는 281명의 의원이 출석했으나 평균적으로 63명(출석의원의 22%)의 의원이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출석 기록 후 자리 비움’으로 표결에 가장 많이 불참한 의원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으로, 표결에 부쳐진 의안 138개 가운데 126개 의안(91%)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새누리당 이병석, 조현룡 의원이 80%,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각각 79%, 78%의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이자,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공간으로 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후에 자리를 비워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다. 참여연대는 매 회기별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의원의 출석 현황과 의안의 표결 결과 등은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국회감시사이트 ‘열려라국회(http://watch.peoplepower21.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민주당 최재성, 박영선 의원은 4월 30일 본회의 개회 중 예결특위 소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가 동시에 열렸다는 점이 확인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 국회법 제56조(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에 따르면, 본회의 중에는 위원회를 개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회가 긴급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중 위원회를 개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허가를 얻어 본회의중 개회할 수 있음. 

※ 최재성 의원실에서 아래와 같이 밝혀왔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4월 임시국회의 핵심인 2013년 추경안에 대하여 야당 예결위원을 대표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있었던 4월 29일, 4월 30일, 5월 7일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회의가 있었던 시기로, 본회의 표결에 불가피하게 불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던 시기에 민주당 소속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회의, 정부측 인사와의 수시 협의를 비롯하여 세부사업 230여개 중 불요불급한 사업 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최재성 의원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음을 밝히며, 본회의 표결 불참에 대한 다른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