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3 정기국회 13개 상임위 95개 과제 제안해
입법과제 및 국정감사와 예산과제 담은 정책자료 발표 기자회견
– 9.30 안철수·송호창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제 정당과도 향후 간담회
– 자료집은 각 상임위별로 의원들 모두에게 전달
2013년도 정기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는 오늘(9/30),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10시 반에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정기국회 각 상임위별 주요 과제를 발표․제안하고, 이를 담은 정책자료집을 각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 모두에게 전달하였다. 참여연대가 발표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과제는 13개 상임위에 해당하고 입법, 국정감사, 예산 부문 등에 걸쳐 모두 95개 과제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국정원 개혁, 민주주의 발전, 경제민주화와 민생․‘을’살리기, 복지국가 실현 등을 위한 정기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전 11시30분부터는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을 방문해 정기국회 과제를 담은 정책 자료집을 직접 전달하고 설명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두 의원의 정기국회 의정활동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기자회견과 안철수․송호창 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부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민생희망본부 이헌욱 본부장, 사회복지위 이찬진 위원장과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국기문란’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정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을 제정하고 △ 정보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원법을 전면 개정하고 △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 활성화 등을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정당법 개정을 처리할 것 등을 제안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설특검 등 독립적 특별수사기구 도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민주화와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 상생품목 지정 도입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며, △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세제특혜 축소 및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 정무위원회에서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자폭리나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개정하고,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과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 등을 이번 정기국회의 과제로 제안했다.
또 복지확대를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노후소득 보장 및 대상자 확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고, 보육부문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 및 외교통상 부문과 관련해서는 △ 국방위에서 차기 전투기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대체복무제 도입과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하고, △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해외파병과 조약체결과정을 통제하기 위해 파병제한법과 조약체결 비준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법과제들을 발표한 것 외에도 긴급한 현안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와 청와대의 몰아내기 사건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로 이어지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잘잘못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제안한 과제들이 실제 10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여야 제 정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또 각 상임위원별 의원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 설득하는 등 공익입법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여연대 제안 2013년 정기국회 상임위원회별 입법,국감,예산 과제 목록
※ 13개 상임위별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는 발간자료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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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과제
–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사립대학의 운영과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2. 국감과제
– 사립대학 적립금투자 ‧ 운용 현황실태
– 제주해군기지 공사지역 문화재 현상변경신청허가 조건 불이행 조사
3. 예산과제
– 교육부 애초 계획대로 반값등록금에 근접하도록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
– 친환경 무상급식 안착과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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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과제
–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
– 평등권 침해하는 위헌적 군가산점제 재도입 저지
2. 국감과제
– 철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한 3차 차기 전투기(F-X)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 국정조사 실시 및 원점 재검토
– 주한미군 범죄 형사관할권 행사와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 부여 <한미SOFA> 개정
–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전용 저지와 통제력 강화 위한 SMA 전면재검토
– 한국군 해외 파병 재검토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 아랍 에미리트(UAE) 파병 국군부대 철수 결의
– 천안함 침몰 의혹 규명을 위한 초당파적 진상조사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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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과제
–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
– 청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 국회 예 ․ 결산 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법개정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 국회 개방을 위한 국회법 및 국회 청사 관리 규정, 국회방청규칙 개정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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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과제
– 대기업 위주의 세제특혜 축소 및 세부담 적정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복지국가 건설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
–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세방지 조치 첫 번째, 금융실명제법 개정
–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세방지 조치 두 번째,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
–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는 국민소송법 제정
2. 국감과제
– 부족한 세수실적 및 세입 확충 대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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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과제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통신심의 폐지
–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 위반한 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
2. 국감과제
–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재검토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도 철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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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과제
– 검찰권력 견제와 권력형 비리척결을 위한상설특검 등 독립적 특별수사기구 도입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명예훼손·모욕죄 형법·민법 개정
– 권한 오남용을 막고 국민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면법 개정
–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위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정
–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및 선거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 집단소송법 제정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 이자폭리 및 대부업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 채무자 방어권 확대 ·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서민 ․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2. 국감과제
– 변호사시험에서 최소 기준을 통과한 응시생 165명을 불합격 처리한 이유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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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과제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 노후소득보장 및 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 국가책임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2. 국감과제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3. 예산과제
– 보육예산 국비지원 확충
–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예산확충
– 기초노령연금 확대지급을 위한 예산확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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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과제
–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소기업 ·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상품공급점 등 변종SSM 규제, 대형마트와 준규대규점포(SSM) 허가제 도입, 의무휴업확대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상품공급점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 상생품목 지정 도입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통상 협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위한 통상절차법 개정
2. 국감과제
– 재벌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을’들의 피해 규명 및 사태 해결 촉진
–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재검토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도 철회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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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과제
– 투표권 보장, 정책선거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비례대표의원 대폭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기초의회 선거구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지방정당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 정치자금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 국회 경계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 공직부패 사전 차단 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무단폐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
<외교통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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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과제
– 조약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약 체결 ․ 비준을 위한 법률안 제정
– 위헌적 해외파병을 통제하기 위한 파병제한법 제정
– 국회 파병사전동의권 훼손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PKO법)’ 개정
– 투명하고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 집행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2. 국감과제
– 주한미군 범죄 형사관할권 행사,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 부여를 위한 <한미SOFA> 개정
–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전용 저지와 통제력 강화 위한 SMA 전면재검토
– 한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 아랍 에미리트(UAE) 파병 국군부대 철수 결의
–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재검토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도 철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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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과제
– 남양유업사태 방지 등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이자폭리 및 대부업 불법행위 근절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 근절과 가계부채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 및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횡포 근절
–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능토록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 부패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공직자의 직무관련성ㆍ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2. 국감과제
– 우리금융 특정금전신탁상품 금융피해 사건 국정조사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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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과제
–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2. 국감과제
– 국가정보원 조직 및 예산 운영 실태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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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과제
– 비정규직 남용 문제 해결과 차별시정을 위한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 노동시간 단축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정리해고 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등 개정
2. 국감과제
– 제주해군기지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 및 훼손에 대한 독립적 환경영향평가 실시
–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 부여를 위한 <한미SOFA> 개정
–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재검토와 핵 없는 사회를 향한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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