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요구 민주노총-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가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정당지지도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은 미미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로잡아야 함에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음.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 비례대표 대폭 확대 등을 국회에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오늘(9/9)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음.  

선거제도 개혁 요구 민주노총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 국회 정문 앞
 ○ 참석자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김병인 민주노총 건설연맹 정치위원장
  – 진기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
  – 배현철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외협력실장
  – 고미경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좌세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공동위원장(변호사)
  – 박근용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민주노총/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문
▣ 별첨1. 선거제도 개편 논란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2015. 9. 1.) 
▣ 별첨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선언문 (2015. 8. 25.)

< 민주노총/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문 >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와 정치를 바꾸자!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비판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불공정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때문에 거대 정당들은 국민의 지지보다 훨씬 많은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할 국회의원과 정당은 턱없이 부족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점점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각 정당들에게 국회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사표를 없애고, 정치독점을 깨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선거 및 정치제도를 개혁하라. 

 

둘째, 정당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셋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다양해진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축소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넷째,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적정선 유지 및 국회의 입법 및 행정부 견제 기능 충실화 등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라.

 

우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위의 요구사항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각 정당이 수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국민들과 각계의 전문가들의 힘을 모아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와 정치를 꼭 개혁할 것입니다.  

 

 

2015. 9.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