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정치적 약자에게 먼저 배정해야할 비례대표 의석 

20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대한 입장

어제(3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몇몇 개개인의 자질이나 언행의 부적절함도 문제가 되겠지만,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선 여부에 주목했을 때, 사회경제적 약자와 정치적 약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유감이다. 새누리당도 오늘부터 비례대표 후보를 재공모하는 등 비례대표 후보 선정작업에 착수하는데, 과연 비례대표 취지에 부합하는 인선을 할지 우려스럽다.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올바른 운영을 촉구해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는 두 거대 정당이 사회경제 및 정치적 약자에게 비례대표 후보를 우선순위에 먼저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권익을 대변할 국민의 대표가 지역구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할 국민의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농촌 지역구 당선자라고 해서,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만도 아니다.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지역구 당선자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나 정치적 기득권을 갖지 않은 이들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지역구 대표들이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는데, 비례대표 의석은 활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비례대표 후보 명단, 특히 당선가능성이 있는 순번에 배정될 후보자들을 보면 그러하지 못하다. 청년몫은 1명에 불과하고, 중소상공인들이나 서민층을 대변할 이는 보이지도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를 대변할 이도 없으며, 농어민을 대변할 이도 마찬가지로 없다. 이 점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비례대표 후보 명단 선정을 할 새누리당에서도 반복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했던 비례대표 의석을 7석 더 줄여 47석으로 줄였다. 그런데 다시 사회경제적 또는 정치적 약자들을 더 비례대표 후보에서 배제하거나 후순위로 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 물론 당선가능성 순번에 사회경제적 약자나 정치적 약자 외에 다른 요소를 다 고려해 비례대표 후보를 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층보다는 약자들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비례대표 의석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두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후보 명단을 통해 국회의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기를 촉구한다.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